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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0:24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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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2020.10.30/뉴스1 © News1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추천한 손기호 변호사(61·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가 10일 돌연 후보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임정혁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손 변호사가 높아진 관심에 부담을 느껴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와 당에 전달했다”며 “후보를 추가로 추천할지는 당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추가 추천은) 추천위원들이 할 일”이라면서도 “임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손 변호사의 사퇴로 야당 추천위원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는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60)과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60),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58) 등 3명으로 줄었다. 손 변호사는 공수처 자체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53)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대표는 올해 4월 총선 기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성열 ryu@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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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와 잔여 탄소 배출권 거래…2025년까지 친환경 비전 달성

볼보자동차 신형 S90 T8 INS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볼보자동차코리아]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볼보자동차와 자회사 폴스타가 효과적인 전동화 전략 일환으로 유럽연합(EU)이 규정한 2020년 CO2 배출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볼보자동차그룹은 포드와 풀링협약을 통해 잔여 탄소 배출권 거래를 결정했으며, 잠재적으로 다른 자동차 브랜드와도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추후 새로운 친환경 기술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하칸 사무엘손 볼보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볼보자동차그룹의 미래는 전동화에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를 실천하기 위해 회사를 변화시키고 있다"며 "이번 CO2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 사업과 지구를 위한 것임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볼보는 기존 자동차 메이커 중 전면 전동화를 선언한 최초의 제조사다. 올해 1분기 유럽 전체 판매 4분의 1 이상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판매했다. 또한 2025년까지 전 세계 판매의 50%를 순수 전기차, 나머지를 하이브리드로 구성한다는 목표다.

볼보의 전동화 전략은 2040년 기후중립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배기가스 배출 문제를 넘어 제조 네트워크와 광범위한 운영과 공급망, 그리고 자재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한 탄소 배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편 폴스타는 볼보자동차의 자회사로서 올해 초 순수 전기차 '폴스타 2' 모델의 판매를 시작해 현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기차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다.

강길홍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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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갑자기 유튜브 뮤직으로 전환하고 돈을 내라니? 그동안 모은 내 노래는 어떡해ㅠㅠ”

‘구글플레이 뮤직’(이하 구글 뮤직)이 지난달 돌연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이용자들이 ‘패닉’에 빠졌다. 백업 및 종료 공지가 미흡했던 까닭에 “내 노래를 돌려달라”는 항의가 하루에도 수십개씩 빗발치고 있다.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았음에도 약 4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 뮤직은 다음달 최종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구글 뮤직 국내 월이용자 400만명…지난달 돌연 접속 제한


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 뮤직은 지난달 중순부터 접속이 제한되기 시작했다. 현재 구글 플레이 뮤직에 들어가면 “더 이상 구글 플레이 뮤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영어 문구와 함께 “유튜브 뮤직으로 전환하기” 탭과 “데이터 관리하기” 탭이 뜬다. 이외 기존 스트리밍 및 업로드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구글플레이 뮤직 접속시 뜨는 화면. “더 이상 구글 플레이 뮤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영어 문구와 함께 “유튜브 뮤직으로 전환하기” 탭과 “데이터 관리하기” 탭이 뜬다. [구글플레이 뮤직 캡처]


지난 2011년 시작된 구글 뮤직은 구글의 클라우드 음악 플랫폼 겸 스트리밍 서비스다. 약 5만개의 음악을 개인 라이브러리에 무료로 업로드할 수 있으며, 어디서나 스트리밍 할 수 있다.

국내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이용자들은 이같은 장점 때문에 해외 계정을 사용하거나 VPN(가상사설망)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으로 구글 뮤직을 이용해왔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구글 뮤직의 지난달 국내 월간이용자수는 약 420만명에 달한다. 모바일 음원서비스 분야 4위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구글 뮤직이 종료되자 이용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앱마켓 구글플레이 내 구글 뮤직에 관한 리뷰에는 “잘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어와 함께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결제하란 문구가 뜬다”며 “괜히 이상한 업데이트 하지말고 원래대로 돌려놔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대다수가 구글 뮤직의 종료 사실을 모른 채 단순 오류 또는 업데이트라고 생각한 것이다.


[구글플레이 캡처]
▶대다수 이용자 종료 사실조차 몰라…“모아놨던 내 노래는?”


구글은 앞서 지난 5월 구글플레이 뮤직을 연내 종료하고 유튜브 뮤직으로 통합하겠다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부터 구글플레이 스토어의 뮤직 서비스 지원 및 음악 업로드 기능 중단을 시작했다. 9월에는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뮤직 접속 권한이 정지되기 시작했으며, 오는 12월에 모든 이용자의 권한이 완전 종료가 된다. 이용자들은 최종 종료 전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음악 파일 및 라이브러리 목록을 백업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 뮤직

[유튜브 공식 블로그 캡처]


그러나 이용자들은 종료 과정에 관한 공지가 매우 미흡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힘들게 노래를 저장해놨는데 공지도 없이 종료한다니 어이가 없다”며 “미리 공지했다면 노래를 다 옮겨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이용자도 “원래 갖고 있던 노래들을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다”며 “바뀔 때 바뀌더라도 내 노래를 돌려달라”고 말했다.


[구글플레이 캡처]


이용자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음원을 백업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계정을 유튜브 뮤직으로 이전하거나 구글 테이크아웃(Take out)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다운 받으면 된다.

유튜브 뮤직 사용시 시에는 한달 무료 체험 후 월 9500원(부가세포함)의 이용료를 내야한다. 계정 전환 방법은 유튜브 뮤직 고객센터 내 계정 및 설정 부분에 공지돼있다.파워사다리

이외 오프라인 다운 방법은 구글 뮤직 화면에 뜨는 “데이터 관리(Manage your data)” 탭에 들어간 후 하단의 “음악 라이브러리 다운받기(Download your music library)”를 선택하면 된다. 로그인을 거치면 메일을 통해 콘텐츠 다운로드 링크를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으로 유튜브 뮤직을 유료로 이용하지 않고도 파일은 보존할 수 있다.

한편, 구글 뮤직의 무료 업로드 가능 용량이 최대 5만곡이고 서비스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일부 헤비 유저는 2만곡이 넘는 곡을 저장해놨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일이 다운로드 받기 어려워 돈을 내고 유튜브 뮤직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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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단, 평택당진항 서부두일원 중점 점검
충남도 "해상경계 조종 전 이미 공유수면 등록"
지난 7월 헌재는 충남도의 '권한쟁의심판' 각하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 넘게 이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에 대법원이 직접 현장을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충남도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현장검에 나선 가운데 매립지의 '충남 귀속'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다. [사진 충남도]

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최소’ 소송과 관련, 11일 오후 3시 평택·당진항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현장검증에는 주심인 이기대 대법관을 비롯해 소송대리인과 원고·피고 측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이기대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현장검증단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원 6개 지점을 둘러보며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원고·피고와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원고인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해상 경계 조정 이전에 평택·당진항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공유수면 토지를 이미 당진시가 등록을 마친 점과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 기업을 유치한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신생 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당시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 96만2350.5㎡를 자신들에게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충남도와 경기 평택시가 관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대법원은 11일 현장 검증에 나선다. 연합뉴스

평택시의 요청에 맞서 당진시와 아산시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5년 4월 매립지의 접근성·관리 효율성·주민 편의성 등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70%(67만9589.8㎡)는 경기도 평택, 나머지 30%(28만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시했지만,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 귀속할 경우 환경·보건·소방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지 못해 오히려 행정력이 저하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행안부의 결정 직후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일부 매립지에 대한 행정 등록을 이미 충남도가 완료했고,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에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부여된다”며 “청구인들(충남도 등)이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6일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양승조 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충남도]

헌재 각하 이후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5년간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온 충남도민의 입장에선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라며 “충남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법원 소송은 반드시 승소로 이끌겠다”고 했다.

반면 정장선 평택시장은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대법원의 중요한 마지막 결정이 남은 만큼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진지역 주민은 물론 충남지역 자치단체장과 출향인사 등이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는 지난달 28일 대법원 앞에서 ‘서부두는 충남 땅, 동부두는 경기 땅’이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당진시민들은 2015년 행정안전부 결정 이후 당진버스터미널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당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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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입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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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한 뒤 학대와 방임을 이어가다 결국 생후 16개월의 입양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의 구속 여부가 11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올해 초 6개월 된 B양을 입양했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B양은 병원에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 뒤 경찰은 B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워사다리

경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아동소아과 관련 의사 소견을 받아보라고 지휘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A씨 가족은 지난달 방송된 EBS 입양가족 특집 다큐멘터리 '어느 평범한 가족'에 출연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화목한 모습을 보였지만 습관적인 방임과 폭행을 이어가던 중이었다. 당시 방송에서도 B양의 이마에 멍 자국이 보인다.

A씨에 대한 심문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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