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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3 07:1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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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욕망 충족 위해 범행 저질러”
警, 박사방 무료회원 290여명 특정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대화명) 문형욱(2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파워볼사이트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6월5일 문씨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도 했다.

문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서 3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돈을 내지 않고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박사방 ‘무료 회원’ 290여명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박사방 무료회원 29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각 지방경찰청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암호 화폐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유료회원을 추적해오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무료 회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몇 가지 정황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안동=배소영 기자,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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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현재 경찰청과 법무부, 안산시의 매뉴얼대로라면 피해 예방에 틈이 생길 것이라며 수십 가지의 범죄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성폭력 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를 열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두 달 남짓 남아 피해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 피해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조두순 지정보호감찰관 배치와 외출제한 명령, 안산시의 전담 감시와 CCTV 설치 등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이어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범은 확실하게 격리 차단하고 아동 성폭행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법률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비공개 간담회 도중 조두순이 거주할 예정인 주거 형태에 걸맞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 대표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이 조두순 주거지 인근 100m에 초소를 세워 조두순을 관리한다는 보고를 듣고 이런 문답이 이어졌다고 한다.

복도식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조두순을 마주친 후 위험한 상황에 부닥칠 경우 대책이 없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적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찰 보고만 보면 조씨가 어디 살고 있는지 전혀 안 나왔다”“조씨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초소를 밖에 둔다는데, 조씨 옆집이나 아랫집 또는 엘리베이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실효성이 없다” “CCTV 달고 100m 초소 밖에서 보고받는다고 해도 신고받으면 일 생기고 난 이후다” 등을 언급하며 꼼꼼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강 대변인은 “경찰은 조씨 관리 인력을 충원했는데, 법무부는 증원이 아니라 타 부서에서 재지정해 끌어다 쓴다고 보고해 이 대표가 대책을 마련해 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오는 12월 출소할 예정인데 이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수용제도는 재범 가능성이 큰 특정 범죄자에 한해 형을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조두순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고영인·김남국 의원 등도 참석했다. 윤 시장은 “피해자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온다는 것은 조두순이 자신의 끔찍한 범죄에 일말의 반성은커녕 조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고영인 의원과 윤 시장은 회의에서 피해자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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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접견실에서 신임 김광보 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재단법인 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극단 ‘청우’의 김광보 대표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예술감독의 임기는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9일까지 3년이다.

문체부는 신임 국립극단 예술감독을 인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연출, 극작, 평론, 공연기획 및 배우 등 연극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인사자문단(총 12명)을 구성했다. 이후, 자문위원별 1:1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후보자를 선발하고, 후보자들의 예술성과 행정·소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김광보 씨를 국립극단 차기 예술감독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김광보 신임 예술감독은 ‘그게 아닌데’(2012년), ‘줄리어스 시저’(2014년)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작품을 다수 연출하고, 부산시립극단 예술감독(2009~2011넌) 및 서울시극단 단장(2015~2020년) 등을 역임하며 예술성은 물론 우수한 행정 능력도 겸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연극계 내에서의 탄탄한 입지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능력도 뛰어나 국립극단이 ‘현장과 함께하고 호흡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양우 장관은 “김광보 신임 예술감독은 연출 동인 ‘혜화동 1번지’ 2기 출신으로서 최고 수준의 예술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행정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국립극단 발전과 조직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며 “확고한 지도력을 발휘해 국립극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코로나 19로 침체된 우리나라 연극의 재도약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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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일 베를린 당국이 철거를 명령한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현지에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파워볼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온라인 청원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은 집회와 행진도 열립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베를린에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시민단체가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철거 명령 통보가 당사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점, 또 철거 시한까지 1주일을 남겨 놓고 긴박하게 통보된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베를린 당국이 문제 삼은 비문 내용은 일본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전쟁의 참상을 알린 피해 여성의 용기를 기리고자 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13일)은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엽니다.

[한정화/코리아협의회 대표이사 : "독일 언론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다음에 저희와 함께 이 소녀상을 함께 건립하고자 했던 독일의 50개가 넘는 단체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며...']

집회가 끝나면 관할 구청까지 행진해 구청장에게 서신을 전달하고, 내일부터는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독일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는 지금까지 4천 3백여 명이 철거 반대 서명을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 인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관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도, 민간의 일에 우리 정부가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의 결정 등을 봐 가며 향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유광석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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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셈법에 '눈치 보기'…또 유찰 땐 수의계약 가능성



인천공항 면세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올해 2차례 입찰에도 주인을 찾지 못했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이 이번 주 다시 진행된다.

면세업체들은 직전 입찰 때와 계약조건이 똑같지만, 수의계약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입찰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 계약조건은 직전 입찰 때와 같다. 여객 수요가 2019년 같은 기간의 60% 수준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임대료) 없이 영업료(매출액에 품목별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만을 납부하도록 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올해 2월 이들 사업권을 포함해 8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신규 입찰을 했다. 당시 2곳은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나머지 6곳은 입찰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업권을 포기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6개 사업권을 대상으로 계약조건을 바꿔 재입찰을 했지만 모든 사업권이 유찰되자 재입찰 공고를 냈다.

면세업계는 재입찰 계약 조건이 직전 입찰 때와 비교해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입찰 때는 6개 사업권 중 5개 사업권에 각각 1곳만 참여해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못했다. 나머지 DF2 구역에는 아예 입찰 기업이 없었다.

당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신라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입찰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전(PG)
[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번 입찰과 조건이 같은 상황인 만큼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전략을 바꿔 입찰 구역은 지난번과 다르게 써낼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수의계약 가능성이다. 이번에도 유찰이 되면 똑같은 입찰 조건에서 두 차례 연속 유찰인 만큼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아직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사가 지난달 유찰 뒤 바로 다음 날 계약 조건을 바꾸지 않고 재입찰을 공고한 점을 볼 때 수의계약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 대상은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한정된다. 수의계약은 협상으로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는 만큼 면세점은 공개 입찰 때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파워사다리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입찰 참여 업체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일부 구역에서는 경쟁 입찰이 성립될 수도 있어 셈법이 복잡해진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변수가 많아 업체마다 고민이 많다"면서 "이번 입찰은 막판까지 눈치 보기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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