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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21 08:57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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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상공인들 말라죽어...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하자"

오마이뉴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예방 조치에 동참하다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등 국민 모두 상생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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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 민병덕·이동주·이탄희 의원이 나타났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에 충분치 않고 코로나 극복이라는 당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때문이었다.파워볼게임

줄곧 '원팀 기조'를 강조해온 당정 관계를 떠올리면, 세 의원의 행동은 다소 튄다. 게다가 민병덕 의원은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은 주요 당직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재정당국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에 눈 감고 있었"다거나, 국채 조기상환 계획을 두고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얼마나 더 후벼 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매섭게 비판한 이유는 무엇일까.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민병덕 의원은 "극도로 기만당한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자신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에 못 미치는 손실보상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빠른 속도'를 위해 기권표 대신 찬성표를 던졌던 그였다. 하지만 2차 추경안을 본 뒤, 민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민생현장을 절감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계속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더라. '이 사람은 곳간지기가 아니라 상전'이란 생각이 들었다."

결국 정치가 필요하다. 민 의원은 "정치는 파이를 조금 더 잘 분배하는 기능이 주어진다"며 "'국가가 퍼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같은 상황에선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지원예산은 필요하면 "날치기라도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으니, 날치기도 아니다"라고 했다.

여당 의원의 분노 "정부에 극도로 기만당한 느낌"

- 7월 12일 이동주·이탄희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2차 추경안을 비판하며 ▲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상향 ▲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정산 ▲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 ▲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여곡절 끝에 손실보상법안이 통과됐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부족한 법이었다. 그럼에도 찬성했다. '빨리 처리하고, 예산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면 된다'고 여겼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을 보니 극도로 기만당한 느낌이었다.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 원'을 얘기하고, 방역상황은 점점 나빠지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손실보상 예산 6000억 원이 들어갔으니 나머지 부족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한 번 문제 제기를 했다."

- (15일)산자위 심의 결과 희망회복자금 상향선은 최대 3000만 원으로 높아졌고, 손실보상금 예산도 총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정도로 늘어났다. 정부도 오늘(19일) 고위당정협의에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인가.

"휴.... 또 싸움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주변 설득이 가장 먼저인데, 일단 동료 의원들은 설득한 것 같다. 지도부도 됐고. 그래서 지도부가 기재부를 설득하는 고위당정협의를 했고, 정부도 완전히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산자위 증액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는 했다."
오마이뉴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예방 조치에 동참하다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등 국민 모두 상생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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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를 거쳐 최종안이 정해질 텐데, 긍정적으로 전망해도 될까.

"계속 긍정적으로 예상했다가...(웃음) 아직도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선지급 후정산'이다. 다들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 주변 의원들도 '선지급했다가 (실제 피해보다) 더 주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더라. 솔직히 더 많이 줄 일도 없다. 그런데 더 많이 주면 (안 되는가), 그들은 우리 국민 아닌가?

무엇보다 급한 상황에선 급하게 해야 한다. 제가 계속 '정확한 것보다 빠른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당장 목말라 죽겠다고 한다. 그걸 받아줘야 한다. 선지급 후정산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 국민인가, 정부인가? 정부다. 어려움은 정부가 겪고, 국민에겐 혜택을 줘야 한다."

- 보상이든 지원이든 간에 '후환수'가 시스템상으로 정말 불가능한 건가.

"미국은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 :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급여, 임대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무담보 저금리 대출로, 일정 기간 안에 목적에 맞게 자금을 소진하면 대출금 상환을 면제. – 기자 주)를 했다.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많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제가 총리라면 한 번 공무원들 불러다가 '도대체 선지원 후환수가 왜 안 되는지 보자'고 하고 싶을 정도다. 컴퓨터 문제인지, 아니면 상호 협업이 문제인지..."

- 기재부나 중기부에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나.

"그냥 안 된다고만 한다. 심지어 매출액 파악 관련해서도 당정회의 때 국세청이 '일일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자료를 가져왔다. 제가 그래서 물었다. '예를 들어 2019년 11~12월 매출액은 이미 나왔고, 2020년 11~12월과 비교하면 손실 규모를 알 수 있지 않냐. 현금,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로 매출을 파악할 수 있을 텐데 현금은 파악하기 어려워도 그 규모가 매출의 10~20% 가능하지 않냐.'

국세청에선 '현금영수증이랑 세금계산서는 다음날 국세청에 들어오지만, 카드매출전표는 카드사가 모아서 보름 혹은 달마다 보낸다. 보통 카드매출액이 가장 많은데, 자료가 날마다 들어오지 않으니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카드사 자료 자체는 일 단위로 오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더라. 이 자료를 주면 되지 않나. 결국 그걸 준다고 했는데, 또 안 주고 영업이익 얘기만 하더라. '관료사회'를 진짜 실감했다."

"국민들 파산하는데... 빨리 구렁텅이서 건져내야"

- 그래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하고,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대한 빨리 보상하자'는 결론도 냈다.

"더 빨리 해야 한다. 절반이라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 오늘 문 닫으면 며칠 내에 몇 십만 원은 들어와야 소상공인들도 생활을 할 게 아닌가. 저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사업장 대상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서 (보상금을) 줘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최소한 그런 친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또 모든 재난 관련 보상은 그렇게 한다. 수재민들에게 '손해 본 것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중에 줄게'라고 하지 않는다. 일단 (개괄적인 기준에 따라) 먼저 준다."

-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은 왜 그렇게 안 될까.

"'유독' 안 된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이 사람들이(소상공인) 그렇게까지는 손해 안 입었다'고 여기나 싶은 생각도 든다. 기재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상황을 봤더니 (정부가 실제 피해보다) 더 줬다고 나온다. '사업장 10곳이라도 물어봤냐'고 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 그러면 본인들이 가진 자료가 잘못됐는지, 다른 자료는 없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전혀 아니다. 제가 만나본 소상공인들만해도 (정부 자료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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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예방 조치에 동참하다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등 국민 모두 상생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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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만나본 피해 소상공인들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사연은 무엇이었나.

"제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 아이가 셋이고 배우자는 교사인 PC방 사장님이 있었다. 원래는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부인까지 개인회생에 들어갔다더라. 제게 2018~2019년 매출과 올 2~3월 매출 세부내역을 쫙 뽑아서 보내줬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손해가 안 날 수 없었다. 제가 보기에 국가에서 현재 주고 있는 피해지원금은 평균 임대료에도 못 미친다.파워볼

우리가 영업을 멈추라고 했어도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한다. 하지만 그 비용을 충당할 매출을 전혀 못 올린다. 그러면 (국가가) 임대료를 물어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일 뿐이다. 여기에도 못 미치는 지원을 해주면서 계속 '충분하다'는 홍남기 부총리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계속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더라. '이 사람은 곳간지기가 아니라 상전'이란 생각이 들었다."

- 저신용 소상공인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게 좀 (여당으로서) 치부인데, 원래 2차 추경안에는 초저금리 긴급대출 관련 예산이 없었다. 산자위에서 2000억 원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건 1차 추경 때 확보했지만 집행 못한 1조 원에 추가한 예산이다. 금융위원회와 기재부 사이에 이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이유였다. 황당하더라."

-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를 추가로 늘리고, 이자 상환 유예도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9월이면 대출 만기가 닥치는데 금융권 논리로는 또 연장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아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못해준다'고 하면 그들은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애초에 만기 연장 등을 했던 사유가 없어졌나? 아니다. 그러면 또 연장해야 한다. 이 사람들을 버려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같이 살아야죠. 빨리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야 한다."

- 이 상황에서 추경안에 국채 조기상환 계획이 담겼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아픈 마음을 얼마나 더 후벼 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민들 원한 사는 문제다.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어서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상태에 빠진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멈추라고 해서 멈춰서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내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상태로 만들고선 나라 빚을 갚는다? 국가가 (손실보상법을 만드는 내내) 계속 재정, 재정 얘기했지만, 결국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

"나중에 훈장 받고 싶은 건지... 기재부는 현장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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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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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여태껏 그 논리에 막혀서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받은 것 아닌가.

"저도 재원 문제인 줄 알았다. 손실보상법 발의할 때,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 한국은행이 매입하자는 얘기까지 했던 이유다. 제가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으로 매도당했는지 아는가. '(허경영씨에 빗대어) 민경영'이라는 말도 들었다(웃음).

그런데 정부의 최초 피해 추정액이 1조3000억 원이었다. 고정비용까지 다 합쳐도 3조4000억 원이라고 했다. 우리 예상보다 훨씬 적은 비용인데 그렇게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냐고 했더니, 나중에는 재원 말고 집행상의 어려움, 형평의 문제 등을 얘기하더라. 아직도 기재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선례가 될까 봐 그러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국가채무비율을 이만큼 지켰다고 나중에 훈장 받고 싶은 것인지. 기재부가 민생현장을 절감하지 못한다."

- 동네 식당만해도 한산해졌는데, 왜 그들은 현장을 절감하지 못할까.

"음식점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실내체육관 이런 곳은 안 보인다. 그런데 이곳들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으니 정부는 유흥업소를 때린다. '여기에 돈(피해지원금 등)을 주면 국민정서에 어떻겠냐'고.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 국가가 허가를 내준 사업장이고, 세금도 많이 내고, 코로나19로 가장 손해보고 있는 곳 아닌가. 그런데 무엇이 더 필요한가."

-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넘었는데, 국회와 기재부는 여전히 국가 재정의 역할을 두고 똑같은 논쟁을 하고 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저도 지겹다. 국민의 마음을 아는 테크노크라트(전문관료)가 필요하다. 유능은 2번이고, 국민 마음을 아는 게 1번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민생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날치기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정말 민주당이 날치기라도 해야 할까.

"날치기라도 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겉으론 반대 안 한다. 재난지원금 얘기하면 '그 돈으로 피해지원·손실보상금을 더 주자'고 한다. 그러니까 날치기도 아니다. 다만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문제는 기재부한테만 책임지라고 하지 않고, 국회도 책임진다. 그게 핵심이다. '우리도 국민 표 받고 그런 책임 지는 사람들이다'란 말까지 하고 싶을 정도다. 지금 관료들은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은 무책임한 놈들이고 우리는 정치의 외풍을 막는 사람들이다'란 느낌을 주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는 삶아져 죽는 중... 정부·국회가 함께 책임져야"
오마이뉴스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집합금지 등 예방 조치에 동참하다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는 등 국민 모두 상생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 홍남기 부총리가 7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 발언의 진정한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상관없이 '아니야 너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라는 식 아닌가. 세상에는 관료가 필요하지만, 관료만의 세상은 말도 안 된다.

또 홍 부총리 발언은 정치의 본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말이다. 정치를 하는 데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정권을 잡으면 사람들을 잘 살게 해줘야 한다. 이때 파이를 키우는 방식이 있고, 주어진 파이를 잘 분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이를 키우는 일은 기업이 한다. 정치는 파이를 조금 더 잘 분배하는 기능이 주어진다.

'국가가 퍼주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다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예상했다면, 개인은 보험을 들고 국가는 기금을 만들었을 텐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당연히 보험도, 기금도 없다. 그러니 거꾸로 '재정으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전국민이 (세금으로) 보험금을 내자'는 관점으로 보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겠나."

- 다들 '코로나 이후는 다른 세계'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권여당의 일원이자 정권재창출의 목표를 짊어진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파워볼

"(부동산 등) 자산소득에 세금을 더 물려 격차가 더욱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 자산소득에는 땀이 들어가지 않아서 불로소득(不勞所得)이라고 한다. 잘못된 말도, 도덕적으로 나쁜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돈이 돈을 버는 것이니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불평등이 심화하면, 개구리가 서서히 삶겨져 죽듯 우리 사회가 죽는다."

- 누군가는 이미 삶아지고 있는 것 아닐까.

"삶아지고 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G8이 됐다고 하는데 국민의 구체적인 삶은... 옛날에 없던 휴대전화랑 자가용이 지금은 있다고, 옛날엔 보리밥 먹었는데 지금은 쌀밥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공동체적인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엄청난 자살이 생긴다.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 핵심은 불평등 해소다. 그걸 위해서는 자산양극화를 어떻게든 심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가 당 부동산특위에서 공급분과를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박소희,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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