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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1:45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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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마지막 협상" 29일 본회의 예고… 최대 쟁점 법사위 이견 못 좁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박 의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대근 기자


21대 국회 원 구성이 또다시 미뤄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재차 절충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날 협상 역시 결렬됐다. 박 의장은 29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주말로 예고한 의장 주재 협상은 “마지막 협상”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도 29일엔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추가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파워사다리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금일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주말 동안 의장 주재로 마지막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통해 밝혔다.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드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여야 추가 협상을 위한 여지를 두되, 마냥 국회 정상화를 유예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수석은 “의장의 당부에는 이번 회기 종료일인 7월 3일 이전까지 여야 각 당이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자체적 심사 준비를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이번 주말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언급에 강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막바지 협상 시도로 종일 분주했지만 절충안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박 의장에게 18개 상임위원장 전체 선출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일찌감치 통합당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의 끈을 조이고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선 발목잡기가 어느 정도 통했지만 21대 국회와 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여당의 이 같은 강행 방침은 박 의장의 거듭된 중재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중재 정치에 나선 박 의장은 물리적 시한이 허락하는 마지막까지는 협상의 여지를 접지 않는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에는 여당 원내대표단과, 오전 11시 30분에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차례로 회동해 물밑 협상을 시도했다. 오후에는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이 시작됐지만 여야는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길어지자 의원 총회를 소집했던 양 당은 산회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비상 대기령을 내리기도 했다.

2시간 20여분간 이어진 이 비공개 회동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임기 문제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포함한 법사위 운영 방법의 문제 △국정조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악용 소지가 높은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에선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통합당은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번갈아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불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 임기를 1년씩 나누는 안도 테이블에 올라왔지만 채택되진 않았다. 대신 민주당은 '4년 임기의 상반기는 제1당이, 하반기는 (어느 쪽이든) 집권여당이 맡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안은 통합당이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 통합당은 정의기억연대 의혹, 대북 외교 등을 포함한 7개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여타 참석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뾰족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날 회동을 두고 여당은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결렬된 것은 아니고 중지됐다”(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는 반응을, 야당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 논의키로 했다”(주 원내대표)는 해석을 내놨다.

주말 협상에서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재에 방점을 찍어왔던 박 의장이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29일에는 여야 합의 없이도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도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원내 공지사항’을 통해 소속 의원들에게 “금일 오랜 논의를 지속했는데도 박 의장과 민주당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 운영을 공언하고 있다”며 “특별한 협상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채 29일 개의 예정이 통보됐다”고 했다. 또 “주말 지역 활동 중 여당의 입법독재의 부당성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 박병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국회에 주요 국정 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수처 출범을 재촉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7월 내 출범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갈등 새 뇌관 '공수처'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원 구성을 마친 국회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법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점도 난관이다.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가운데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인데 미래통합당이 이를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임명이 막힌다는 뜻이다. 그러나 공수처가 초헌법적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낸 통합당 입장에서는 후보추천위원 선정을 미루는 것은 물론 대응 방향도 헌재 결과에 따라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냈다. 그러나 국회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규칙안 심사를 담당할 상임위 구성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야당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여당이 야당 몫까지 직접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로 내걸었던 공수처 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1호 공수처장 누구
현재 처장 후보군로는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판사 출신인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 전 실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3명의 장관 아래서 법무·검찰 개혁에 앞장섰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이광범(61·사법연수원 13기) 전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도 꾸준히 언급된다. 이 전 대표는 ‘MB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으며 판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수사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재명·김경수·조국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싹쓸이' 한 만큼 청문회 단계에서 수임 내역 등이 부담이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이밖에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 출신 신현수(62·16기)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사법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53·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57·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언급된다.

지난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고군 화백의 그림. [SNS캡처]
여권 20년 숙원 ‘공수처’
공수처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참여연대의 1996년 부패방지법 입법청원 때부터다. 이후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만 10여 건 넘게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 언급대로 “세 분(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한결같은 꿈”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쓴 책『운명』에서 민정수석을 두 번이나 하면서 아쉬운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 공수처법 통과 뒤 청와대는 논평에서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밝혔다.FX시티

공수처, 정치권력 영향 NO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다. [중앙포토]
공수처 출범에 대한 세간의 우려는 높다. 지난 25일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나 중수부가 돼서는 안 되고, 청와대나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 비례당 중 하나인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3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윤 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에서 1호 사건으로 윤 총장이 거론되는 데 대해 “성역은 없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듯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때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나 측근도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검찰 견제 수단으로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며 “원래 뜻은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자는 취지”라고 했다
추미애 "내 지시 절반 잘라먹어"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한 장관 없었다"

설훈 "나였으면 그만뒀다"
진중권 "이건 정권의 품격이 걸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총장이) 장관 말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검사의 모범이었으며, 박근혜-최서원(개명전 최순실) 게이트에서는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몸소 실천했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 10개월만에 위기를 맞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대검찰청법에는 재지시가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아침에 샤워하면서 '재지시를 해야겠구나'고 결심했다"며 "이후 회의를 소집해 '재지시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를 하니까 '장관이 엄청 화가 나서 재지시를 내리겠다고 한다'고 (직원이 검찰에) 전했다"며 "(재지시는) 검찰사에 남는 치명적 모욕이지만 그날은 재지시로 압박하며 수습돼 좋게 넘어갔다"고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 출범,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자치 경찰까지 동시에 이뤄져야 진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당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추 장관은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차장검사를 이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내고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 데 대해 "검사장이 보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했고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검찰과 협력을 주문한 점에 대해선 "인권수사 제도 개선을 협력하라는 것이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검찰인사 단행 후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추 장관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한 인사였다.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추 장관은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대검 간부들을 대거 교체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돼 일각에서는 '유배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처하는 법


사진=연합뉴스

널리 알려진대로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댓글 조작을 했다는 정황을 수사하다 수사팀이 와해되는 일을 겪었다.

추후 드러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인 2013년 국정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등에 보고한 수사 대응 문건들을 추가로 발견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 이첩했다.

국정원은 당시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댓글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상당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고서에는 균형적인 정무감각이 부족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특수통 검사들이 주도하면서 댓글 수사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주요 인사 계기 등이 있을 때 이들을 수사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서천호 2차장과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국정원 핵심 간부들로 구성된 ‘현안 TF’ 주도로 작성됐다.

2013년 당시 검찰은 윤석열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댓글 진상 규명에 나섰으나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외압을 막아 줄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2013년 10월 상부 불허를 우려해 윗선 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추가 기소했지만, 이후 수사에서 전격 배제되고 지방 고검을 전전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와신상담하던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돼 수사 일선에 복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왜 윤석열 총장을 임명했나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문 대통령과 뒤쪽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한 번 마음에 담은 인사는 주변에서 말려도 반드시 임명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문재인 대통령식 인사스타일은 윤석열을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에 지명하고 이어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앉히는데도 고스란히 적용됐다.

문 대통령은 고검 검사인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임명하면서 그 배경을 직접 언론에 설명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정권을 겨냥할지도 모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한 번 마음에 품은 인사는 끝까지 신뢰하는 문 대통령의 인사 결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그가 문 대통령의 기대와 어긋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리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던 시절 그를 지지해마지 않았던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에까지 앉혀놨는데 '내로남불' 비판 속에 그가 전격 사퇴하면서 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동반 추락했으며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흠결이 생겼다.

검찰의 조국 일가 비리 수사 강도가 갈수록 강해지던 그 때,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직접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명했다.

추 장관이 조 전 장관 후임으로 법무부 수장으로 입성하면서 예상보다 강력한 윤 총장 사단 '숙청'이 시작됐다.

윤 총장을 보좌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되자 여당을 제외한 정당에서는 '숙청', '유배 수준', '1.8 대학살'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추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지휘부 등을 대거 교체했다.

◆ 윤석열 "MB는 측근을 구속해도 쿨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답변 듣는 한동훈(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그의 '정무감각 떨어지는' 행보는 계속됐다.

윤 총장은 지난해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에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검찰 중립성을 보장해 준 정부를 골라달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망설임없이 "이명박 정부다"라고 꼽았다.

인사치레로라도 자신을 발탁해 준 문 대통령에 대한 립서비스를 할 법도 한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명박 정부 때 대검 중수부 과장, 특수부장으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다"면서 "당시 대통령 측근과 형(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을 구속할 때 (권력으로부터) 별 관여가 없었다.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립적이다"라는 답변을 기대하고 이런 질의를 했으나 기대와는 딴판인 답변이 나오자 "자, 총장, 좋다"며 다급히 윤 총장의 말문을 막았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것"이라며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 의원이 가로막아 더이상 발언하지 못했다.

이날 이철희 의원은 윤 총장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대선 관련 수사하던 분 다 좌천시키던 (박근혜)정부가 중립성을 보장했느냐, (검찰총장) 임명장을 줄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문재인)정부가 중립성을 지켰느냐"며 "그 (박근혜)정부 때 그렇게 한 분들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이야기하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마무리했다.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총장에게 “검사 된 이후 지금까지 검사로서 윤석열이 변한 게 있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자부까지는 아니라도 예나 지금이나 정무감각 없는 것은 똑같은 것 같다”고 답했다.

조국 비리 수사와 청와대 하명 수사를 전담해 지휘하다가 수족이 모두 '유배'됐지만 "그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이다.

◆ '검언유착 의혹' 연루 의혹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으로 발령


사진=연합뉴스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연루'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다.

한 검사를 26일자로 법무연수원으로 인사조치한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직접감찰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은 채널A와 제보자X, 이철(55·투자사기 혐의 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여권 인사 비리 취재 사안으로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당사자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발령과 직접감찰 착수 과정에서 윤 총장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 결정 이후 윤 총장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이날 법무부가 감찰 착수 계획을 밝힌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 "나였으면 그만 뒀다" vs "이건 정권의 품격이 걸린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과 엇나가는 윤 총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초로 거취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라면 물러나겠다"면서 "임기 보장하고 상관없이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면 물러나는 게 상책이다"라고 압박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SNS 글을 통해 "9억의 검은 돈을 받은 대모 하나 살리려고 이게 뭣들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법무부가 VIP 흥신소인가. 아니면 대법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의 죄 씻어주는 세탁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그 배경이 의심스러운 전과자들과 콤비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건 정권의 품격이 걸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명숙, 그렇게 억울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재심을 신청하라"면서 "한만호의 1억 수표가 왜 동생 전세값으로 들어갔는지 해명하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 "이분이 쓸데없이 국정 혼란 일으키고 대통령의 메시지 혼동시키고 있다. 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될 것"


추미애 법무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발언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하나는 그게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주문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나와서 바로 검찰총장에게 사퇴압력을 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하나는 실제로 대통령의 뜻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라며 "대통령이 겉으로는 검찰과 법무부의 협력을 주문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신임을 아직 거두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는 총장이 이쯤에서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이라면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총장을 아직도 신임한다면 그가 임기 동안 정치적 방해를 받지 않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며 "그의 칼이 너무 날카로워 같이 가기 부담스럽다면 그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떠안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차기대권을 노리는 추미애 장관의 돌발행동일 가능성"이라며 "이분(추 장관)이 좀 '아스트랄(astral)' 한 데가 있지 않나. 이 경우라면 대통령이 사실상 내부에서 레임덕에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단 정부 부처 내에 갈등과 알력이 있으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아예 먹히지를 않는다. 자기들이 임명한 총장을 자기들이 흔드는 자중지란. 이 자체가 국정이 혼란에 빠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또 "아무튼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자제시키든지, 아니면 해임해야 할 것 같다"며 "이분이 쓸데없이 국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혼동시키고 있다. 사상 최악의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쭈. 니가 내 문자 절반을 씹었어' 이게 장관이 할 소린가. 양아치도 아니고"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자로 나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 8조에 의한 지시를 어기고,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보라고 한 저의 지시를 절반은 잘라 먹었다"며 "지휘했으면 따라야지"라고 하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이 26일 추 장관을 겨냥했다.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난 발언 등에 대해 '저급하다'며 언행에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 강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장관 말 잘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해서 일을 꼬이게 한다'고 비난했다. 웃으면서도 책상을 쿵쿵 치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라며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개혁 문제를 이렇게 수준 낮게 표현하는 것은 검찰개혁 문제를 두 사람의 알력싸움으로 비치게 만든다"며 "(장관) 지시를 지키지 않는 검찰이 왜 문제인지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한명숙 사건 증언 왜곡 문제, 검언유착 의혹 등은 정권과 검찰의 알력싸움으로만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또한 "게다가 초선 의원들을 앞에 두고 '장관 자리 노리고 장관을 두드리는 행태는 하면 안 된다'고 한 발언도 문제"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자신의 후배 정도로 보는 것이며, 후배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언행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 두고 여론 부글 부글 / 與,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사태 수습과 거리가 멀어지는 모양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을 두고 여론이 들끓자 여당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사태 수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모양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투자자 증세 논란과 정규직 전환 논란 등을 언급하며 언론 보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이런 사소한 일로"라고 말했다가 급히 "사소한 편은 아니지만"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가 더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자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 등 취업준비생을 중심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 같은 여론을, 잘못된 언론 탓으로 돌리며 불필요한 논란거리라고 일축한 것이다. 민주당은 배포용 회의 발언록을 정리하면서는 '이런 사소한 일로'라는 언급을 뺐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공항공사 채용 공정성 논란에 대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며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화를 비판하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표, 통합당 향해 "몰상식하고 철면피하다" 강하게 성토

한편 이 대표는 26일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대치 중인 미래통합당을 향해 "몰상식하고 철면피하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고통"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를 방해하는 그 누구도 우리 당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통합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는 국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아주 몰상식한 행태"라고 비판했다.파워볼

이어 "민주당은 21대 총선 민의로 모든 상임위를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으나, 야당에게 지금까지 긍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며 "(야당이) 그동안 협상은 한 번도 없었고 수모만 당했다는 표현을 라디오에서 했는데, 철면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내내 당시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국정 발목잡기를 뛰어넘는 행위"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의석도 부족했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한국당이 가지고 있어서 발목잡기가 어느 정도 통했는데 21대 국회의 민주당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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