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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08:05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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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전기자와 보아요]]


#늦은 밤에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김금자씨(가명)는 전방 2차로에서 고장으로 멈춰선 박찬욱씨(가명)의 차량을 발견했다. 평소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의 김씨는 본인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박씨가 차량을 갓길로 밀어내는 것을 도와줬다. 그러던 중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던 최진우씨(가명)의 차량이 김씨를 치고 마는 큰 사고를 났다. 김씨는 이로 인해 전신에 큰 부상을 당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고 말았다.

선의로 다른 사람을 돕다 큰 부상을 입은 김씨는 최씨의 자동차보험으로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게도 김씨에게도 약 40% 과실이 발생해 해당 과실비율만큼 공제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은 주·야간 여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사고별로 다른 데 김씨와 유사한 사고 사례의 과실비율을 예로 든 것이다.홀짝게임

김씨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로 다른 사람을 돕다가 발생한 사고인데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다소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해차량 차주인 최씨의 입장에서도 야간에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도로 위에 서 있는 김씨를 피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최씨 역시 억울할 수밖에 없다.

손해배상제도의 기본 원칙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것이 있다. 비록 김씨가 지극히 선한 의도로 어려움에 처한 박씨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에 대한 최씨 측과의 손해를 분담할 땐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씨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40%의 과실 분 중에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도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보상받을 수 없다. 김씨의 경우 차량 운전이나 조작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씨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일정 부분(60%)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경제적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김씨는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다른 구제책은 없을까.

다행히 국내에는 김씨 같은 사람을 구제하는 의사상자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의사상자법’)에 의하면 의사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김씨처럼 의사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여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으면 부상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판례 등에 의하면 이렇게 의사상자법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가해차량 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손해액인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의사상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한다는 사회 보장적 성격과 국가적 예우를 시행하는 것이라 손실 또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김씨의 사례처럼 1차 사고를 수습하거나 또는 사고를 당한 사람을 도울 때에는 반드시 2차 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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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귀 사로잡은 스포티파이 이야기 들어볼래요?
스웨덴 출신 세계적 오디오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 성장기
불법 다운로드로 몸살 앓던 음반 산업에 ‘합법·무료’로 새바람



스포티파이 플레이

스벤 칼손·요나스 레이욘휘부드 지음, 홍재웅 옮김/비즈니스북스·1만8000원

스웨덴이 배출한 세계적 기업. 애플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몇 안 되는 스타트업. 끝없이 추락하던 음반 산업을 살려낸 구원 투수. 오디오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국내에는 아직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아 낯설지만, 나라 밖에서 스포티파이는 같은 스웨덴 ‘출신’인 가구 공룡 ‘이케아’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에이치엔엠’(H&M)만큼이나 유명한 기업이다. 전 세계 음악 청취자 셋 중 하나(35%)는 스포티파이를 이용해 음악을 듣고, 가입자는 3억명에 이른다.

<스포티파이 플레이>는 스웨덴 남쪽 도시 록스베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탄생한 기업이 어떻게 10여년 만에 세계인의 귀를 장악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전하는 책이다. 스웨덴 경제 저널리스트 스벤 칼손과 요나스 레이욘휘부드가 기업 내부자료와 언론 보도, 관계자 인터뷰를 종합해 스포티파이의 출범부터 현황까지를 상세히 소개한다.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에서 시작된다. 1990년대 정점을 찍었던 음반 산업이 추락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다. 당시 음반 산업은 한국, 스웨덴 할 것 없이 불법 다운로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파일 공유 기술이 개발되자 대중들이 시디(CD)에 담긴 음원을 추출해 마구잡이로 공유했던 것이다.

방과 후 레크리에이션 센터 강사인 어머니 덕에 언제나 음악 속에서 성장했던 20대 초반 개발자 다니엘 에크는 “불법 다운로드를 척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료서비스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합법적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한다. 불법에 익숙한 대중을 합법의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무료’라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계획에 마르틴 로렌손이 합류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광고 판매 스타트업을 성공시켜 자금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열네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2006년 4월 스포티파이를 만들고 2008년 데스크톱 버전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포티파이 공동 창업자 다니엘 에크(왼쪽)와 마르틴 로렌손(오른쪽)이 2008년 서비스 화면을 띄운 스크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Niklas Larsson


애플이 차고에서 탄생했다면, 스포티파이는 다니엘 에크의 임대아파트에서 나왔다. 에크가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낸 바로 그 공간이다. 출범 초창기의 분위기는 이렇게 묘사돼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다운받느라 서버가 밤낮없이 돌아가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마치 열대 지방처럼 열기가 후끈했다.”

이들이 후끈한 열정을 뿜어내며 몰두한 작업은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오는’ 빠른 스트리밍이었다. 음악 재생 시간을 0.2초까지 단축시킨 이들은 곧이어 수익모델을 설계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되, 광고를 피하고 싶은 이용자에게는 월정액을 받는다. 이렇게 거둔 이용료와 광고료의 70%는 음원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애초에 “수백만명의 음악인이 자신의 예술로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크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원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이익을 준다는 확고한 방침에도 스포티파이는 음반사와 아티스트의 격렬한 저항에 시달렸다. 음원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특히 2010년 미국 진출 때가 절정이었다. 스포티파이의 ‘무료 스트리밍’ 방식과 달리, ‘유료 다운로드’(한 곡당 99센트에 음원을 내려받는 것) 방식을 택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음반사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왜 여러분은 음악을 무료로 줘버리려고 하나요?” 음반사는 음반사대로 ‘저작권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아티스트는 잊을 만하면 스포티파이를 보이콧했다. 밥 딜런,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 콜드플레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전설적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을 플랫폼에서 거둬갔거나 일부만 돌려주기를 반복했다. 음반사에 지불한 저작권료가 아티스트 개인에게 ‘낙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파워사다리

간단히 생각해도, 돈 주고 사 와서 무료로 팔아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스포티파이는 페이스북, 스웨덴 통신사 등과 영리한 협업을 통해 가입자를 초반 수천명에서 3억명까지 늘렸지만 막대한 저작권료 탓에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저작권료를 낮추거나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 법도 하지만 아직은 초반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 아티스트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소비자에게는 합법적 무료를 보장하겠다는 초심이자, 무모한 이상을 놓지 않는 것이다. 무료로 이용자를 끌어모았다가 순식간에 유료로 전환해버리는 일부 플랫폼과 스포티파이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적자폭은 기술력으로 메꾼다. 0.2초 스트리밍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았듯, 더 나은 이용자 환경을 제공해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디스커버 위클리’(discover weekly)가 대표적이다. 스포티파이 이용자 재생 이력과 직접 만든 15억 개의 플레이리스트를 활용해 음악을 큐레이션 하는데 ‘취향 저격’에 능한 건 물론, 작은 음반사나 인디 아티스트의 음악에 더 “편파적”이어서 신인 아티스트 발굴 무대가 된다. 소수자 혐오·성폭행·살인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아티스트의 음악을 “스포티파이에서 내쫓은” 결정도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니엘 에크는 1983년생, 한국 나이로 38살에 불과하고 스포티파이는 지금도 활발히 지구촌 음악 영토를 개척하고 있다. 한창 성장 중인 기업이라는 걸 감안해서인지, 지은이들은 이 기업의 성공 비결을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는다. 그저 과하다 싶을 만큼 상세하게 그들의 족적을 좇을 뿐이다. 때문에 ‘일타강사’처럼 이 기업의 성공 비결을 짚어주길 기대한다면 다소 실망할 수 있다. 반대로 지은이의 렌즈를 통과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스포티파이 창업·성장기를 접하고 싶은 독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참고서가 될 듯하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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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차곡차곡' 모아둔 자사주로 적극 제휴…AI·플랫폼 등 전방위 협력 기대

뉴스1
11번가 홍보 이미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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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SK텔레콤의 '아픈 손가락'인 '11번가'가 글로벌 최대 상거래업체 '아마존'과 손잡을 것으로 보인다. 양사간 협력이 성사되면 아마존이 SK텔레콤과 손잡고 한국 커머스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11번가와의 커머스 분야 제휴를 계기로 SK텔레콤과 아마존의 전방위적인 플랫폼 협력도 기대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자상거래 자회사 '11번가'와 아마존간 최대 3000억원 규모의 투자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SK텔레콤 내외부에선 이미 해당 사실을 공식화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미 1년여 전인 지난해 4분기부터 아마존과의 협력을 위한 내부 테스크포스(TF)를 구성,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커머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 협력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11번가는 적자가 이어지던 지난 2018년, 지분매각 방식으로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5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아 자금을 수혈한 적이 있다.

당시에 SK텔레콤과 11번가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기관들이 투자를 했다"며 홍보했지만, 일각에서는 11번가의 경영상태가 나아지지 않고 커머스 업계에 출혈경쟁이 심해져 회사가 '매각'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다.

이번 아마존의 3000억 투자는 '지분교환' 방식으로 알려져, 앞서 진행한 '지분 매각'보다 더 끈끈한 제휴 협력 형태로 보인다. 물론 '지속경영'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편이기도 하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그동안 회사의 주요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지분교환 카드를 유용하게 활용하곤 했다. 앞서 진행한 미디어부문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업체 티브로드의 합병 역시 지분교환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아마존과의 협력도 이같은 방식으로 제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8월 SK텔레콤이 5000억원 상당의 자사수 매입을 발표했을 때 증권가에서는 주주가치 극대화 외에 지분교환 방식을 통한 적극적인 M&A나 업무제휴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유통업계는 11번가와 아마존이 손을 잡을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11번가를 통해 아마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도 아마존 '직구'(해외 직접 구매)를 이용하는 쇼핑족이 적지 않지만, 지나치게 느린 배송과 복잡한 교환-환불절차,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품' 논란으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11번가는 가품이 유통될 경우 이를 전액배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그간 이커머스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만큼 아마존 진출에 최적의 플랫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현재 SK텔레콤이 주력하고 있는 AI 플랫폼 '누구'를 기반으로 아마존과 인공지능 플랫폼 분야에서의 전방위 협력도 기대된다.

아마존은 AI비서 '알렉사'를 내세워 AI스피커, 홈서비스 등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데, 이는 SK텔레콤의 사업 영역과 일치한다. 특히 AI 분야는 인재 확보나 데이터 수집 등에서 개별 사업자의 역량만으로 모두 해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휴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다.

박정호 사장은 그동안 'AI 초협력'을 강하게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아마존과의 제휴는 단순 '쇼핑몰' 차원의 협력이 아닌 AI 사업과 이후 플랫폼 제휴까지 아우르는 '초협력'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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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다자 정상회의 동석 기회 가져...EAS·RCEP 등 3차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제23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잇달아 참석한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동반 참석하는 첫 공식 회의라 주목된다. 지난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발언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제23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잇달아 참석한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동반 참석하는 첫 공식 회의라 주목된다. 지난 12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발언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제23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18개국이 참여하는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잇달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에 있었던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협력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고, 아울러 역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보건 협력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EAS 회원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함께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문 대통령과 동반 참석하는 첫 공식 회의로 비록 화상으로 진행되지만 조우하는 기회를 갖게 돼 주목된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 대상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인도·뉴질랜드·미국·러시아 등 총 18개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에 들어갔다.

마지막 날인 15일 문 대통령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 이어 RCEP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다만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되면서, 이날 최종 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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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헌(hh@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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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한미 연합 훈련 취소·하반기 훈련 축소 시행
내년 한미 연합 훈련 통해 2·3단계 검증 마무리 방침
美 정권 교체·에스퍼 경질로 협상 공백 우려
[앵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경질된 뒤에도 한미 국방 당국은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안 협의에 속도가 붙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로 계획했던 전시 작전권 전환 시점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코로나19로 상반기 한미 연합 훈련이 취소된 데 이어 하반기 훈련도 축소 시행됐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연합 방위 태세 유지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전시 작전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3단계 검증 중 1단계 기본운용능력 평가는 끝났고, 2단계 완전운용능력은 코로나19로 예행 연습만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 2단계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 평가를 마무리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뤄낸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취소, 축소되면서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천영우 /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장성이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걱정은 지난 몇 년간 훈련다운 연합훈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연합훈련 지휘 경험이 별로 없는 한국군 사령관에게 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맡기는 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대선 결과, 행정부가 교체됐고, 에스퍼 미 국빙장관마저 경질됐습니다.

국방부는 미 국방장관 대행과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협상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또 바이든 정부의 국방장관 0순위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도 "한국이 아직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유보적인 입장.

특히, 미중 갈등 심화 속에 전환 조건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충족'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파워볼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도 신임 국방장관 인준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전작권 전환 시점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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