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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07:46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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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위원회,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광주 '그린ESS'·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경남 '5G스마트공장'
세종 특구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사업 추가
한국판 뉴딜 뒷받침하는 그린·디지털 분야
박영선 장관 “유동자금, '규제자유특구펀드'로 끌어들일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규제혁신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완성도 높은 규제자유특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남에서 세계 최초로 비면허 대역 5세대(5G) 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광주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 전력 수요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울산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건설·화학용 소재인 탄산칼슘을 합성할 수 있게 된다.파워볼게임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5G스마트공장·ESS…‘한국판 뉴딜’ 전초기지

정부는 13일 오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4차 규제자유특구’ 3개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에는 총 24개 규제자유특구가 가동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구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그린뉴딜 분야 특구 사업은 한국판 뉴딜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의 규제자유특구의 역할을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신규로 지정한 특구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등 3개다. 또한,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경남은 디지털뉴딜형 특구로,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한다. 5G 스마트공장 특구 지정은 그간 상향식(Bottom-up) 방식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점을 보완한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추진한 점이 특징이다.

경남에서는 5G 통신설비 구축비용 완화 등을 위해 공장 내 전파출력 기준을 상향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이 있는 5G 통신기술을 스마트공장에 적용해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한다. 5G 관련 기술을 통신비 부담이 없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6GHz)에 적용(5G NR-U·Wi-Fi 6E)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5G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새로운 중소 장비·통신 업체 출현을 통한 신시장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는 그린뉴딜형 특구로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했던 ESS를 통한 발전을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개별 태양광 발전 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직접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현재 태양광은 개별 사업자만 전기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으나, ESS를 구축한 업체도 발전 사업자가 돼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직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기존 탄소 중심의 전력생산 체계를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 역시 그린뉴딜형 특구로 이산화탄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간 이산화탄소 전환물(탄산칼슘)은 법령상 폐기물로 분류돼 사업화가 어려웠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자’만 사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특구 지정으로 특구 사업자는 폐기물소각장,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산칼슘을 생성하고, 이를 건설소재(블록·골재 등) 및 화학소재(제지·고무 등)로 제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탄산칼슘 소재를 상당 부분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된 세종에는 자율주행 실외로봇 사업을 추가한다. 배달·보안순찰·방역 등 비대면 분야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추가해 자율주행 산업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공원 출입을 허용해 다양한 환경(기후·경사도 등)에서 실외로봇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표준 및 인증체계를 마련해 관련 부품의 국산화 효과도 기대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영선 장관, “4차 특구 한국판 뉴딜 정책 완성”

정부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특구사업 기간인 2024년까지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등을 예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매출 2조1000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등 성과를 전망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한 3개 특구와 기존 1개 특구 추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화 지원 등 예산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펀드’ 운용사를 최근에 선정했다. 올해 말까지 약 35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특구 내 기업 투자수요에 따라 전용 투자비율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사후관리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실증사업을 포함한 진도관리를 맡길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유동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는데, 규제자유특구펀드로 시중 유동자금을 끌어들이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지정한 디지털·그린 분야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창출의 전진기지로 지역균형 뉴딜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4차 규제자유특구별 주요 규제특례. (자료=중기부)


김호준 (kazzy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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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요일인 14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큰 가운데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서해안에 위치한 서해대교, 영종대교 등에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예상돼 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한다.파워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13일 오전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다.(사진=연합뉴스)
기상청은 오늘(14일)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측했다. 오전엔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14일 아침 사이 맑은 가운데 지표면 냉각에 의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강원영서 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겠다”며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15도 내외(남부지방은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고 설명했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8도 △춘천 2도 △강릉 8도 △대전 5도 △대구 6도 △부산 12도 △전주 6도 △광주 7도 △제주 1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대전 19도 △대구 18도 △부산 21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제주 20도로 예상된다.

이어 14일 아침까지 서울·경기도와 충청도,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1k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특히 서해안에 위치한 서해대교, 영종대교, 인천대교 등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매우 짧아지는 구간이 있어 차량 운행 시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14일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그 밖의 지역도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오후부터 경남해안에는 바람이 7~11m/s로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14일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구는 오전에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서쪽지역은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와 기류 수렴으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져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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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고척, 조은혜 기자]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플레이오프 4차전은 홈런 하나에 승부가 갈렸다. 한국시리즈를 향한 이 대포는, 데이터를 뛰어넘어 더 드라마틱했다.

두산은 1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포스트시즌 KT와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 전까지 시리즈 전적 2승1패, 한국시리즈까지 1승을 남겨뒀던 두산은 3차전 패배를 재빨리 털어내고 4차전에서 6년 연속 한국시리즈 진출을 확정했다.

벼랑 끝에 몰린 것은 KT였지만 두산도 여유를 부릴 생각은 없었다. 이날 KT와 두산 모두 선발투수를 3회 안에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지며 총력전을 펼쳤다. 계속되던 팽팽한 균형, 두산은 4회 김재환이 낫아웃 폭투로 출루해 다시 나온 폭투에 2루로 진루하며 득점권 찬스를 잡았고, KT 벤치는 조현우를 내리고 소형준을 투입했다.

1차전에서 두산을 6⅔이닝 무실점으로 묶은 무서운 신인이었다. 무엇보다 정규시즌 최주환은 소형준을 상대로 단 한 번도 안타를 친 적이 없었다. 2타점은 두 번의 희생플라이였고, 9타수 무안타로 기록이 말하는 소형준은 최주환에게 절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었다. 주자가 있음에도 소형준을 올린 이유를 짐작할 만했다.

하나 야구에서 기록은 중요하지만, 야구에서 기록은 전부가 아니다. 최주환이 그걸 증명했다. 최주환은 3볼-1스트라이크에서 소형준이 던진 5구 143km/h 직구를 받아쳤고, 이 타구는 끝내 오른쪽 담장을 넘기며 정규시즌에서의 기록을 비웃었다. 0의 균형이 깨졌고, 이날 경기에서 나온 유일한 이 점수를 앞세워 두산이 플레이오프를 끝냈다.

이날이 올해 포스트시즌 첫 출전이었던 최주환은 1회 KT의 선취점을 막는 정확한 홈 송구, 5회 감각적인 직선타 캐치 등 수비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결승타로 그의 존재감은 배가 됐고, 한국시리즈행을 결정 지은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되어 마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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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hwe@xportsnews.com / 사진=고척, 김한준,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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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체 선거인단의 절반을 훌쩍 넘는 306명을 확보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압승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에디슨리서치는 승패가 결정 나지 않은 마지막 2개 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날 각각 바이든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예측했다.

이 경우 바이든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각각 306명, 232명이 된다.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수는 대선 승리를 위한 매직넘버 270석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한편 이번 대통령 선거 문제를 제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소송은 잇따라 기각됐다.

이번 선거의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 1심 법원은 13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의 개표 인증을 막아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항소법원도 이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9300표의 개표를 막아 달라는 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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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세안 정상 외교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13일)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들을 위한 백신지원에 나서겠다고 했고, 메콩 국가들과의 수교를 한층 강화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나흘 간의 아세안 정상 외교.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메콩 지역 5개국은 캄보디아·라오스· 미얀마·태국·베트남 등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오갔습니다.

[응우옌 쑤언 푹/베트남 총리 : "저희는 경제·사회적 발전을 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과제에 많이 직면하고 있을 때일수록 저희는 더욱 저력을 발휘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문대통령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는데 천만 달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이 인류에게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서 기여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백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메콩 국가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역내 인프라와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한.메콩 협력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적극적인 협력 관계로 나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다섯 개국 정상이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경제 수교에 있어서는 최고에 준하는 단계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 20여 개국,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파워사다리

문 대통령은 주말에도 동아시아정상회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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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손은혜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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