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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7 13:1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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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 마련해야"
"통합당 내 특별기구 만들고 당론 정해 與 접촉"
주호영 언급 자제령엔 "이미 세종시에 불붙었다"
정진석 "어차피 마주하게 될 일 외면 상책 아냐"
"수도이전은 반드시 헌법개정 통해서 완성돼야"

[세종=뉴시스]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 ssong1007@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함구령을 내렸음에도 충청권 통합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이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다만 이들은 집값 상승으로 불리해진 여론을 잠재우고자 민주당이 급하게 내놓은 국면전환용 화두라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파워사다리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도했던 김병준 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심이 있지만 기왕에 이렇게 던졌으면 이것을 받아서 제대로 된 수도 이전의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며 "우선 지금 통합당 내에 특별기구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다음에 당론을 정하고 여당하고 접촉을 하면서 여당이 낼 수 없는 안을 내야 된다"며 "좀 더 자유주의적이고 분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야당이 안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으로 개헌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헌을 하면 제일 좋지만 개헌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다 알지 않나"라며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보면 국회와 대통령의 집무실 소재지를 지금 수도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분원이 아니라 제2원을 설치한다든지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인데 지난 3년 동안 뭐하고 있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던질까라는 생각이 있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야기와 그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덜렁 청와대와 국회만 옮긴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세종시가 자족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말 중요한 신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와 기업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 자제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조심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함구가 되긴 힘들다. 이미 세종시에 불이 붙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2020.06.10. bluesoda@newsis.com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정진석 의원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 국면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마주하게 될 수도 이전 논의를 당장 애써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본다"며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 이전의 목적은 정부부처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국가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다"며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행정수도 이전은 반드시 헌법개정을 통해서 완성돼야 한다"며 "2004년의 우회로를 다시 선택하는 실수를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투표를 수반하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수도이전, 천도(遷都)의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의원도 "갑자기 정부여당이 불쑥 나서 이런 백년대계의 숙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또다시 이용하고 있다"며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여론을 잠재우려고 수도 이전 카드를 이용하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의 함구령에 대해서도 "당이 우려하는 바를 알면서도 제가 의견을 자꾸 내는 이유는 저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도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간 분열 요소가 노정될 것임을 저 스스로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국가폭력 행사 절대 없다…자신 있게 말씀 드린다"
"대공수사권, 경찰에 넘기겠다고 청와대와 합의…도와달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학력위조 의혹과 대북관 등이 쟁점이 되고있다. 2020.7.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정윤미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7일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야권의 우려에 대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서훈 전 원장이 완전히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국정원장에 취임한다고 하면 박지원이 반드시 정치 개입을 할 것이다.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부 언론, 특히 미래통합당 등 보수 측에서 염려하는 것을 잘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내정보부 범위는 정해졌지만 법 제도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부에서 반드시 국정원법을 개정해주면 금상첨화로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불법 대북송금으로 옥고를 치른 본인의 전과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나 당시 특검에서도 말했듯,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때 5억 달러에는 정부 돈 1달러도 들어간 적 없다"며 "지금도 당시도, 어떠한 계좌를 통해서 현대가 북한에 송금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 순종하지만 (정부 돈이 포함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파워볼게임

한편 박 후보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내부 정보를 통해서 탄압을 가하는,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지금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증거가 IO(국내정보 담당관)가 한 사람도 없다. 어떤 기관에도 출입하지 않는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대공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지 않고 있다"며 "대공수사 과정에서 조작·은폐되고 너무나 많은 흑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혁 방법으로 꼭 넘기겠다고 청와대와 합의했다. 이런 문제를 개혁의 일환으로 꼭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스포츠동아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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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1(1부) 인천 유나이티드가 뒤늦은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까.

인천은 26일 포항스틸야드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0’ 13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두 팀의 입장은 극과 극이다. 11라운드 원정에서 FC서울을 3-1로 제압하는 등 최근 5경기 무패(4승1무)를 달린 포항이 7승2무3패(승점 23)로 4위에 랭크된 반면, 인천은 4무8패(승점 4)로 최하위(12위)를 마크하고 있다.

연고지를 경북 김천으로 옮길 상무의 자동 강등이 확정되면서 K리그2로 향할 팀이 하나로 줄어들었음에도 이대로라면 인천은 강등을 피하기 어렵다. 온갖 역경을 뚫고 매 시즌 K리그1 무대에서 살아남아 얻은 ‘생존 왕’ 수식마저 잃을 처지다.

그래도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긴 잠을 자던 인천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특히 11라운드에서 상대한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와 1-1로 비겨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전반 6분 만에 첫 골을 터트린 인천은 후반전 한 순간 집중력을 잃어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우승을 다투는 강호와 대등하게 싸웠다는 점에 축구 인들은 높은 점수를 줬다.

앞선 상주와 10라운드 경기에서도 악전고투 끝에 1-1로 비긴 바 있어 의미는 더욱 컸다.
뒤늦게나마 잘 버티는 법을 깨우친 인천은 이제 ‘이기는 법’을 찾아야 한다. 딱 한 번의 계기가 필요하다. 임완섭 전 감독에 이어 선수단을 이끄는 임중용 감독대행은 “모든 팀 구성원들이 함께 희생하고 싸워야 한다. ‘남 탓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1승만 하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분명한 믿음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러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 세입자도 이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도 무조건 계약연장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2년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한 번 더 계약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임차인은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한 차례의 계약 갱신을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 4년의 계약만 보장하게 될 경우 기존에 계약을 연장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집주인과 과거 몇 번 계약을 갱신했는지와 무관하게 법 시행 이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계약을 마친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집주인, 직접 거주 증명해야 갱신거부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정작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예견돼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집주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역시 보호한다는 목적에서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임대차3법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면, 7월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8월 4일이다. 8월 국회는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아 만약, 임대차3법 개정안이 내달 4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9월 정기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27일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열린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新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금융그룹 달성을 위해 기업은행이 혁신경영을 통해 새롭게 도약한다.

IBK기업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경영 선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윤 행장은 “다가오는 2021년은 기업은행 설립 60주년이자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분수령”임을 강조하며 新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를 담은 혁신경영을 선포했다.

혁신경영은 혁신금융으로 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의 성장을 지원하며 바른경영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책임·윤리 경영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은 혁신금융 과제로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스타트업을 위한 모험자본 시장 선도, 중기금융 노하우 글로벌 확산, 고객 최우선 디지털 환경 구축 등을 선정했다.

바른경영을 위해 고객보호 프로세스 강화, 준법·윤리경영을 통한 금융사고·부패 제로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 공정과 포용에 기초한 인사혁신 등을 추진과제로 뽑았다.

기업은행은 이날 혁신경영 전략의 실행을 위해 성과평가제도(KPI)도 전면 개편했다. 고객가치 지표를 신설하고 혁신금융에 대한 배점과 항목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 지표수도 기존 30개에서 14개로 간소화했다.

다수 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한 무리한 영업보다 고객의 니즈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영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혁신경영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정책 파트너로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로드맵“이라며 ”기업은행은 물론 은행산업에 의미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개최된 회의에는 800여명의 전국 영업점장이 동시 참여해, 상반기 경영 성과, 하반기 경영전략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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