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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4 07:57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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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다른 용무로 금감원 방문한 허인 행장·박정림 사장
'3연임' 확정 지은 허인 vs '라임 사태' 유탄 맞은 박정림
여의도 증권가는 돈 벌기 위한 정보 싸움이 치열한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쪽지와 지라시가 도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인 곳입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서 굳이 알고 싶지 않거나 달갑지 않은 내용까지 알게 되는 TMI(Too Much Information)라는 신조어도 있는데요. TMI일 수도 있지만 돈이 될 수도 있는 정보, [여의도 TMI]로 풀어봅니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라임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3곳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던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본원 1층 로비. 오후 1시35분쯤 유난히 큰 키가 인상적인 한 남성이 유유히 취재진 사이를 지나 건물 밖으로 향했습니다. 운집해있던 십여 명의 기자들을 되돌아보며 왠지 깊은 생각에 빠진 듯하던 이 남성이 입은 정장 윗도리 한 깃에는 노르스름한 ‘KB’ 배지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장신의 주인공은 바로 허인 KB국민은행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허 행장의 등장에 그를 알아보는 취재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위원회에 참석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대기 중이던 차를 타러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지난 5월 자문위가 킥오프한 이후 코로나19로 차일피일 미뤄지던 분과위가 공교롭게 이날 사실상 첫 회의를 가졌는데요.

민간에서는 허 행장과 한 금융지주 회장이 분과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리딩뱅크’의 수장인 만큼 금감원 역시 그를 환대했다죠. 은행 담당 부원장, 부원장보, 국·실장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심을 전후해 회의가 이어진 것을 보면 모르긴 몰라도 오찬을 겸한 편한 자리로 추정됩니다. 마침 허 행장의 연임 소식이 나오던 터라 이를 두고 덕담도 주고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7월21일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서 열린 ‘KB 통합 IT센터’ 준공식에 박정림(왼쪽부터) KB증권 사장, 허인 KB국민은행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해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그런데도 허 행장의 뒷모습이 마냥 즐거워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날 밤늦은 시각 KB인들이 다시 금감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한가운데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하는 제재심에 출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잡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을 상대로 한 대심 절차가 지연되면서 박 사장은 별 소득 없이 발길을 되돌려야 했다죠. 그리고는 이달 5일과 10일 두 차례 더 금감원에 불려나온 끝에 ‘문책경고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애초 알려진 원안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수준이나, 여전히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였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과 2019년 1월 각각 KB금융 핵심계열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지휘봉을 잡은 두 사람입니다. 나란히 지주 내 디지털혁신부문장(허인), 자본시장부문장(박정림)을 겸직하면서 ‘윤종규(현 KB금융 회장) 키즈’로서 차기 대권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던 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위상, 향후 행보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중 나 홀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비켜간 허 행장은 주가를 높이며 지난 12일 3연임까지 확정 지었습니다. 반면 박 사장은 라임 사태로 인한 유탄을 정면으로 맞으면서 연임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추가 감경을 노려본다지만,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금감원 검사부서 의견보다 두 계단이나 낮은 제재가 내려진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죠. 국내 증권사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 등 불가능할 것 같던 미래를 현실로 바꿔온 ‘여장부’ 박 사장.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금의환향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파워볼실시간

유현욱 (fourleaf@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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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세계인의 귀 사로잡은 스포티파이 이야기 들어볼래요?
스웨덴 출신 세계적 오디오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 성장기
불법 다운로드로 몸살 앓던 음반 산업에 ‘합법·무료’로 새바람



스포티파이 플레이

스벤 칼손·요나스 레이욘휘부드 지음, 홍재웅 옮김/비즈니스북스·1만8000원

스웨덴이 배출한 세계적 기업. 애플과의 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몇 안 되는 스타트업. 끝없이 추락하던 음반 산업을 살려낸 구원 투수. 오디오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를 수식하는 말들이다. 국내에는 아직 서비스가 출시되지 않아 낯설지만, 나라 밖에서 스포티파이는 같은 스웨덴 ‘출신’인 가구 공룡 ‘이케아’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에이치엔엠’(H&M)만큼이나 유명한 기업이다. 전 세계 음악 청취자 셋 중 하나(35%)는 스포티파이를 이용해 음악을 듣고, 가입자는 3억명에 이른다.

<스포티파이 플레이>는 스웨덴 남쪽 도시 록스베드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탄생한 기업이 어떻게 10여년 만에 세계인의 귀를 장악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소상히 전하는 책이다. 스웨덴 경제 저널리스트 스벤 칼손과 요나스 레이욘휘부드가 기업 내부자료와 언론 보도, 관계자 인터뷰를 종합해 스포티파이의 출범부터 현황까지를 상세히 소개한다.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에서 시작된다. 1990년대 정점을 찍었던 음반 산업이 추락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다. 당시 음반 산업은 한국, 스웨덴 할 것 없이 불법 다운로드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파일 공유 기술이 개발되자 대중들이 시디(CD)에 담긴 음원을 추출해 마구잡이로 공유했던 것이다.

방과 후 레크리에이션 센터 강사인 어머니 덕에 언제나 음악 속에서 성장했던 20대 초반 개발자 다니엘 에크는 “불법 다운로드를 척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료서비스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합법적 무료’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로 한다. 불법에 익숙한 대중을 합법의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무료’라는 징검다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계획에 마르틴 로렌손이 합류했다. 그는 이미 한 차례 광고 판매 스타트업을 성공시켜 자금력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열네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2006년 4월 스포티파이를 만들고 2008년 데스크톱 버전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포티파이 공동 창업자 다니엘 에크(왼쪽)와 마르틴 로렌손(오른쪽)이 2008년 서비스 화면을 띄운 스크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Niklas Larsson


애플이 차고에서 탄생했다면, 스포티파이는 다니엘 에크의 임대아파트에서 나왔다. 에크가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낸 바로 그 공간이다. 출범 초창기의 분위기는 이렇게 묘사돼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다운받느라 서버가 밤낮없이 돌아가서 아파트에 들어가면 마치 열대 지방처럼 열기가 후끈했다.”

이들이 후끈한 열정을 뿜어내며 몰두한 작업은 수도꼭지처럼 ‘틀면 나오는’ 빠른 스트리밍이었다. 음악 재생 시간을 0.2초까지 단축시킨 이들은 곧이어 수익모델을 설계했다. 기본적으로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되, 광고를 피하고 싶은 이용자에게는 월정액을 받는다. 이렇게 거둔 이용료와 광고료의 70%는 음원 저작권자에게 지급한다. 애초에 “수백만명의 음악인이 자신의 예술로 먹고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크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원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이익을 준다는 확고한 방침에도 스포티파이는 음반사와 아티스트의 격렬한 저항에 시달렸다. 음원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특히 2010년 미국 진출 때가 절정이었다. 스포티파이의 ‘무료 스트리밍’ 방식과 달리, ‘유료 다운로드’(한 곡당 99센트에 음원을 내려받는 것) 방식을 택했던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음반사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왜 여러분은 음악을 무료로 줘버리려고 하나요?” 음반사는 음반사대로 ‘저작권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아티스트는 잊을 만하면 스포티파이를 보이콧했다. 밥 딜런,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 콜드플레이,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전설적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을 플랫폼에서 거둬갔거나 일부만 돌려주기를 반복했다. 음반사에 지불한 저작권료가 아티스트 개인에게 ‘낙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는데,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간단히 생각해도, 돈 주고 사 와서 무료로 팔아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스포티파이는 페이스북, 스웨덴 통신사 등과 영리한 협업을 통해 가입자를 초반 수천명에서 3억명까지 늘렸지만 막대한 저작권료 탓에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쯤 되면 저작권료를 낮추거나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 법도 하지만 아직은 초반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고 있다. 아티스트에게는 합당한 대가를, 소비자에게는 합법적 무료를 보장하겠다는 초심이자, 무모한 이상을 놓지 않는 것이다. 무료로 이용자를 끌어모았다가 순식간에 유료로 전환해버리는 일부 플랫폼과 스포티파이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적자폭은 기술력으로 메꾼다. 0.2초 스트리밍으로 소비자를 사로잡았듯, 더 나은 이용자 환경을 제공해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디스커버 위클리’(discover weekly)가 대표적이다. 스포티파이 이용자 재생 이력과 직접 만든 15억 개의 플레이리스트를 활용해 음악을 큐레이션 하는데 ‘취향 저격’에 능한 건 물론, 작은 음반사나 인디 아티스트의 음악에 더 “편파적”이어서 신인 아티스트 발굴 무대가 된다. 소수자 혐오·성폭행·살인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아티스트의 음악을 “스포티파이에서 내쫓은” 결정도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니엘 에크는 1983년생, 한국 나이로 38살에 불과하고 스포티파이는 지금도 활발히 지구촌 음악 영토를 개척하고 있다. 한창 성장 중인 기업이라는 걸 감안해서인지, 지은이들은 이 기업의 성공 비결을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는다. 그저 과하다 싶을 만큼 상세하게 그들의 족적을 좇을 뿐이다. 때문에 ‘일타강사’처럼 이 기업의 성공 비결을 짚어주길 기대한다면 다소 실망할 수 있다. 반대로 지은이의 렌즈를 통과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스포티파이 창업·성장기를 접하고 싶은 독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참고서가 될 듯하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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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결론
한국일보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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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김광석(사망 당시 32세)이 부인 서해순(55)씨에게 살해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52)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4일 오전 1시쯤 명예훼손ㆍ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이 기자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기자는 2017년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살해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를 '최순실', '악마'라고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도 적용했다. 서씨는 앞서 지난 5월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이 기자가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파워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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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국민참여재판 진행...서씨 증인신문은 불발

재판은 12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재판부는 지난 8월 "증거조사의 어려움과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면서도 "검토한 결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고, 사안 자체도 국민의 판단을 받아 보면 좋은 성격도 있다"면서 이 기자 측 국민참여재판 진행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한 사건 특성을 감안해 재판을 이틀 연속 진행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선고까지 하루 안에 모든 절차가 종료되지만, 증거 조사가 오래 걸릴 경우 이틀 이상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영화 ‘김광석’ 단축본 상영을 포함해 검찰이 8명의 배심원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증거 조사만 이틀간 4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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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가 2017년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앞서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만들었고, 딸 사망을 숨긴 채 저작권소송을 종료시켰다'며 그해 9월 서씨를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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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날 앞선 민사소송 판결문 등을 제시하며 “이 기자가 김광석의 사인에 대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 서씨가 살인혐의자라고 단정적으로 인상지우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씨는 이 기자의 페이스북 등으로 인해 살인자로 낙인이 찍혔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야한다"면서 이 기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 기자는 ‘의심’, ‘의혹’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기자 주장의 취지는 재수사 촉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문을 표한 것이 명예훼손을 한 것일까”라고 되물으며 이 기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기자도 피고인 신문에서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씨가 김광석 씨의 자살을 방조하거나 돕지 않았나고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타인에게 강조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변론에서는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서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면, 여기 계신 배심원 중 누군가가 '제 가족 중 이런 일 있었어요'라고 제보를 했을 때 뛰어들 자신이 없다"면서 "또 다른 이상호가 많이 좌절하지 않게, 부끄럽지만 무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씨도 12일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기로 했지만,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날에도 한 번 더 서씨를 불렀으나 결국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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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년 전태일 열사의 기일에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앞장선 인물과 단체에 '전태일 노동상'을 수여하는데요.

50주기인 올해는 코로나19 시대의 숨은 영웅으로 불리는 택배노조가 수상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곳에서는 여러 비정규직과 해고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위협받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라는 경험 못 한 충격 속에서 우리 일상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택배 노동자들.

하지만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와 특수고용직의 현실을 그들로 인해 알게 됐습니다.

택배 산업 도입 28년 만에 '택배 없는 날'이 생기고 하루 최대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정부 대책을 이끌어낸 택배노조가 올해 전태일 노동상을 받았습니다.

[김태완/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 "코로나19 시기, 사회 필수 노동자라 영웅이라 치켜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초장시간 노동, 산재 과로사라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추도식.

참석자들은 전태일 열사가 원했던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 "전태일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불평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혹사당하는 노동자, 억압받는 민중과 함께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곳에는 2020년 가장 힘든 처지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외치는 구호는 50년 전과 같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자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지부장 : "'악'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해고되고,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조차 들지 못한 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하다 숨진 이들의 사진을 들고 50년이 지나도 이루지 못한 전태일 열사의 뜻을 기렸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최상철 박세준/영상편집:김종선

이수민 (waterming@kbs.co.kr)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기후는 말한다…지난 3년 여름의 경고/ 전문가가 말하는 기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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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의 밀톡]
■北이 과시한 ICBM···그 위력은
8년전 '광명성 3호' 발사 성공으로
美·러 등과 함께 ICBM 보유국에
전세계 사정권·정밀타격 강국 수준
10월 공개 신형 사거리 1.3만㎞
美 뉴욕·워싱턴 동시공격 가능
'마하 25~30 비행' 요격 어려워


[서울경제] 지난달 국내 군사·안보 전문가들을 비롯해 상당수 국민 사이에서 북한의 위협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변국인 일본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에서도 이런 우려가 제기됐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의 열병식에서 소개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지난 10월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여러 가지 신무기를 선보이며 ICBM을 공개했다.

이날 북한이 공개한 무기에는 방사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도 포함됐지만 신형 ICBM이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ICBM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도미사일과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탄도미사일이란 로켓에 의해 일정한 궤도와 방향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을 말한다. 탄도미사일의 종류는 사정거리에 따라 전술탄도미사일(T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ICBM 등으로 나뉜다.

사정거리를 보면 △TBM은 300㎞ 이하 △SRBM은 300~1,000㎞ 이하 △MRBM은 1,000~3,000㎞ 이하 △IRBM은 3,000~5,500㎞ 이하 △ICBM은 5,500㎞ 이상이다. 5,500㎞ 이상 사정거리의 미사일은 다른 대륙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장거리전략미사일’이라고 불린다.



ICBM이 위협적인 것은 우선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폭탄 운반체인 ICBM은 곧 ‘핵미사일’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ICBM에 핵폭탄이 아닌 재래식 폭탄의 탑재도 가능하다. 하지만 엄청난 ICBM의 제작·발사 비용을 감안하면 군사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ICBM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다. 북한이 ICBM과 핵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ICBM은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를 사정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기도 하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ICBM을 통해 남한 전역은 물론 세계 어느 곳이든 핵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CBM은 요격이 어렵다는 점에서도 위협성이 강한 무기로 평가받는다. ICBM은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한다. 이때 속도는 마하 25~30가량이고 이를 요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ICBM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미사일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ICBM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중국·인도·이스라엘 등 5개국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ICBM을 보유한 나라들은 모두 군사 강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이라며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ICBM 보유국으로 공식적 인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사실상 북한도 ICBM 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 세계 여섯 번째 ICBM 보유국에 오른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북한은 이미 2012년 ‘광명성 3호’를 통해 ICBM 기술을 습득했음을 과시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광명성 3호라는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띄우겠다고 대내외에 알렸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일본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광명성 3호가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ICBM 발사 시험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ICBM에 대한 시험을 인공위성 발사로 위장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때문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수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채택한 대북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북한이 단거리든, 장거리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은 2012년 12월 외신기자까지 초청해 광명성 3호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과정까지 설명하는 과감성도 보였다. 당시 광명성 3호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장에서 ‘은하 3호’라는 로켓(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다. 은하 3호는 1단부터 3단까지 완벽히 단 분리에 성공한 뒤 광명성 3호를 지구 저궤도에 정상적으로 올렸다. 이때 한국과 미국이 정보자산을 총동원해 광명성 3호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주장한 인공위성은 궤도에 올라 정상적으로 지구를 돌고 있었다. 하지만 이 광명성 3호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인공위성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성 3호 발사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광명성 3호가 지구 궤도에 정상으로 올라간 건 맞지만 이는 그냥 쇳덩이 하나가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에 불과했다”며 “당시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해 ICBM에 대한 실험을 한 것이 드러났고 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광명성 3호가 실제 인공위성은 아니었지만 북한은 은하 3호라는 로켓에 대한 실험을 제대로 한 것이다. 발사체인 로켓에 통신장치를 탑재하면 인공위성이고, 폭발물을 탑재하면 미사일이 되는 것이다. 이에 광명성 3호 발사 당시 우리 군과 과학자들은 이를 ‘인공위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거리미사일’이라고 지칭했다. 북한이 은하 3호 로켓에 쇳덩이만 실었을 뿐 마음만 먹으면 폭발물도 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광명성 3호를 우주에 실어 나른 은하 3호의 사정거리는 6,000~7,00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기술이 2012년에 비해 더욱 발전해 이제는 전 세계 곳곳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돼 북한의 위협은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모든 국력을 군사력에 집중하는데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한다”며 “현재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장거리로 미사일을 날리고 또 정밀타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지난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10월에 공개한 ICBM은 사정거리가 최대 1만3,000㎞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신형 ICBM은 탄두부의 크기가 증가한 것으로 미뤄 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미사일’ 형태로 발전한 게 특징이다. 다탄두 ICBM은 미국과 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군사 강국들만 보유한 전략무기로 동시에 2곳 이상을 타격할 수 있다. 하나의 ICBM에 2개의 탄두를 장착하고 발사했을 때 두 탄두의 타격지점 간 최대거리는 평균 1,000㎞에 이른다.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 간 거리가 약 40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신형 ICBM은 이 두 곳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경기대 북한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북한이 공개한 ICBM을 보면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사거리도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변국을 위협하던 북한이 이제는 미국을 물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미사일로 위협할 수 있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파워볼사이트

이어 “현재 우리가 가진 탄도미사일 중 가장 성능이 좋다는 현무미사일의 사정거리가 800㎞임을 감안하면 북한과 미사일 전력에서 많은 차이를 볼 수 있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도 미사일 전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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