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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1 10:26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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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5일 RCEP 최종 서명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을 앞두면서 세계 경제블록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의 한복판에 한국이 다시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탈퇴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를 강하게 시사해왔기 때문. 정부도 미국이 CPTPP에 다시 참여해 한국에 CPTPP 가입을 압박할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가입 검토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바이든 “중국에 맞서 결집” CPTPP 복귀 시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5일 열리는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RCEP 참여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 무역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이 아시아 지역 자유무역체제를 주도하는 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무역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미국)가 세계를 위한 (무역) 규칙을 쓰거나 중국이 이를 쓰게 될 것이다. (중국이 이를 쓰면) 우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초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발을 뺐을 때 바로 (중국이 무역 규칙을 쓰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중국을 운전석에 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으로 내 주안점은 아시아와 유럽의 친구들이 21세기 (무역) 규칙의 길을 세우고 우리와 함께 중국의 무역 기술 분야의 남용에 강하게(tough)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 심리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역 체제 구축을 선언한 셈이다. CPTPP는 미국이 TPP 탈퇴 뒤 이름을 바꿔 발효된 협정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의 CPTPP 재가입 가능성은 시간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파워볼실시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CP)TPP 등에 재가입하면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예전부터 (가입을) 검토해왔고 정부의 최종 입장은 국익을 생각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해 관계 회원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 인도태평양 vs 일대일로 싸움으로 확대될 수도


청와대는 RCEP 가입과 바이든 행정부 개막을 계기로 한국이 당장 미중 갈등 속에 빠져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RCEP 서명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예정돼 있었기에 이분법적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이 RCEP를 미국의 대중 포위망을 돌파하기 위한 통상 수단으로 추진한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CPTPP에 중국 견제 성격을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이 가입하면 중국이 가만있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재가입해 CPTPP가 중국을 높은 수준의 생산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는 성격이 되고 한국 등이 여기에 가입한다면 RCEP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한 만큼 경제무역 문제뿐 아니라 군사안보, 과학기술 등 미중 갈등 전 분야에서도 한국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군사패권 추구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맞불을 놓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군사안보 협력체 성격의 ‘쿼드’에 한국 등을 추가 참여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플러스’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갈등 현안에서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아니라 ‘가치 협력’을 앞세우면서 반중(反中) 연대 동참을 요구하면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때는 일방적으로 반중 기조를 밀고 나가 유럽 동맹국들도 적극 동조하기 어려웠다. 한국은 그 뒤에 숨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 (화웨이 배제를 위한) 클린 네트워크는 실체가 모호해 한국이 참여를 유보할 수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내세우며 협의체를 구체화하면 참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기재 record@donga.com·최지선·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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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기준가 조정역할 협의체 18일부터 활동]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5000억원이 넘는 환매중단이 발생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서 회수불가 금액이 최대 92%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당국에서 나왔다. 펀드 기준가 조정 등 작업을 위한 협의체는 18일부터 가동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은 이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전일(10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삼일은 현재 환매중단된 5146억원 규모의 46개 펀드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결과 예상 회수율을 최대 15.2%(783억원)에서 최소 7.8%(401억원)로 산정했다. 최소 4363억원에서 4745억원에 이르는 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초 환매중단 금액 총액은 5151억원이었으나 현금유입이 없었던 투자자의 재투자액 5억원을 제외하면서 실사대상 금액은 5146억원이 됐다.

삼일은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A등급(전액회수 가능) B등급(일부회수 가능) C등급(회수 가능성 의문)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펀드 자산을 평가했다. 전체 실사대상 5146억원 중 1631억원은 횡령이나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가 불가능하거나 현금·예금이나 타운용사로 이관된 부분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삼일회계법인

옵티머스는 63개 투자처에 3515억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927억원어치가 최하 등급인 C등급으로 분류됐고 A등급과 B등급은 각각 45억원, 543억원에 불과했다.

삼일은 펀드자금(원본 5146억원, 이자수취액 81억원)이 1,2차 도관체를 거치는 과정에서 외부자금(517억원)과 혼재돼 5745억원이 됐고 이 자금 중 3515억원이 최종 투자처에 투자되거나 기존 펀드의 돌려막기에 사용된 것으로 봤다.

투자액이 확인된 3515억원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1277억원, 주식에 1370억원, 채권에 724억원, 기타 145억원 등에 투자됐다. 부동산 PF사업에는 부산개발사업 224억원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590억원, 중고차 매매단지 159억원 등 미진행 사업에 68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진행 사업은 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승인되지 않거나 잔금 등 미지급금으로 인해 진행이 지체 중인 사업을 이른다.

주식으로 투자된 자금은 상장사 지분에 1226억원이, 비상장사 지분에 144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옵티머스가 투자했던 상장사들은 대부분 현재 상장폐지됐거나 거래정지 중인 종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 투자금도 관계기업에 대한 대여(500억원) 및 일반기업에 대한 대여(224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삼일회계법인

금감원은 "기준가격 조정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공정한 절차에 따라 펀드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사결과 자금사용처가 미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산회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사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손해액 확정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향후 검사·수사 결과 등을 감안해 법리검토를 실시하고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자산회수 극대화를 위해 책임있는 주체가 펀드 관리 및 회수 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현행 관리인 체제를 장기간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펀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자율적 논의를 통해 펀드 이관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기준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체에는 옵티머스 관리인(예금보험공사, 금감원 각 1명씩 파견)과 판매사, 사무관리사, 수탁회사,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의 활동은 오는 18일부터 펀드 이관이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된다.

자료=금융감독원, 삼일회계법인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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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들(Numbers)로 기업과 경제, 기술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정보의 원천입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고 숫자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보는 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숫자 이야기를 <넘버스>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나이스신용평가가 SK하이닉스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A 안정적(AA/Stable)’에서 ‘부정적(AA/Negative)’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90억 달러(10조3104억원) 규모의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 부문 인수가 회사에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인수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죠.

나이스신평은 등급 변경 이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텔의 낸드 사업부 인수로 인한
1) 인수자금 조달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
2) 낸드 비중 확대로 향후 수익성 측면의 안정성 저하

신용평가사가 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면 기업은 재무 부담이 커집니다. 신용등급이 실제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기고, 이에 회사채 발행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번 인수가 SK하이닉스 재무에 ‘얼마나’ 부담을 줄까 하는 부분입니다. 워낙 덩치가 큰 M&A이다 보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한 질문은 지난 컨퍼런스콜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1차 딜 클로징 시점인 2021년 말까지 인텔에 줘야 할 70억 달러(약 8조192억원) 가운데 절반은 현금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차입 등 외부 조달을 하면서 필요하면 자산 유동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죠.


SK하이닉스 2020년 재무여력. /자료=사업보고서


일단 2020년 상반기 SK하이닉스의 재무여력을 보면 절반의 자금 조달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장 현금및현금성자산만 4조원 가량 비축됐고 여기에 단기금융상품·단기투자자산 등유동성자산을 합치면 5조2000억원을 훌쩍 넘는 충분한 돈이 마련됩니다.

신용평가사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나머지 자금을 차입으로 조달할 경우 생기는 재무 부담입니다. 2017년 투자한 ‘키옥시아(KIOXIA)’는 중장기투자로 지분 매각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나머지 4조원 가량의 자금 조달 방법은 차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소 거친 방식입니다만, 현 수준의 재무 상태에서 4조원의 차입이 반영될 경우 재무 구조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총자산에서 순차입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순차입금의존도는 기존 12.40%에서 17.19%로 4.79%포인트, 부채비율은 40.19%에서 48.29%로 8.10%포인트 증가합니다. 워낙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탓에 무려 4조원의 차입도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보입니다.엔트리파워볼


SK하이닉스 2020년 재무여력. /자료=사업보고서


다만 시장에선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우려 사항으로 거론됩니다. 우선 다롄 공장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컨퍼런스콜에서 이 공장이 향후 2~3세대 공정전환이 가능할 것이며 투자는 "자체적으로 창출되는 영업 현금흐름으로 커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낸드 시황입니다. 2017~2018년 슈퍼사이클 당시 20%대까지 올랐던 인텔 낸드사업부 영업이익률은 2019년 1~3분기 글로벌 낸드 회사 간 ‘치킨게임’에 휘말리며 –30~-40%까지 하락합니다. 다행히 지난 상반기엔 언택트 흐름을 타고 매출 28억 달러(약 3조원), 영업이익 6억 달러(약 6700억원)로 영업이익률 21.4%를 기록하며 실적을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 차입금은 2017년 4조1713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13조8557조원까지 늘었다./자료=사업보고서



과점 체제의 낸드플래시는 수급 변화에 따라 ASP가 급변하는 경향을 보인다./자료=트랜드포스


다만 시장은 지난 2~3분기처럼 낸드 시황이 유지될지에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강’으로 자리 잡은 디램과 다르게 낸드의 경우 여전히 5개 업체가 과점체제에서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도체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Trandforce)는 낸드 평균판매가격(ASP)이 지난 3분기부터 하락해 4분기에도 10~15% 하락할 것이라 예상한 상태입니다. 만약 다롄 공장에서 이익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곧 SK하이닉스의 재무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 됩니다.

안수진 나이스신평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번 인수로 글로벌 낸드 시장이 5개사 과점체제로 전환돼 경쟁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면서도 “인수합병, 구조조정 등을 통한 과점화가 보다 진전되기까지 공급과잉 수급구조가 해소되지 않으리라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차입금은 2017년 4조1713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 13조8557조원까지 늘었다./자료=사업보고서


또다른 우려는 SK하이닉스의 최근 차입금 증가 기조입니다. 2018년 5조2819억원의 차입금에 순차입금이 마이너스였던 SK하이닉스는 2019년 차입금이 11조7243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2019년 반도체 업황 악화에 사실상 무차입 기조가 무너진 겁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13조8557억원으로 2조원 넘게 차입금이 늘었습니다.

급격한 차입금 증가는 대규모 투자(CAPEX) 때문입니다. 2016년 6조2920억원이었던 투자집행 실적은 2017년 10조3360억원에 이어 2018년 17조380억원, 2019년 12조747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모든 산업 가운데 사이클이 가장 빠릅니다. 개당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장비를 만들어도 2~3년 동안 써먹은 뒤 새로운 장비로 바꿔야 합니다. 최근 들어 반도체 기술이 7나노 이하 미세공정으로 넘어가면서 ‘머니게임’ 추세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사진=SK하이닉스


내용을 종합하면, 나이스신용평가의 SK하이닉스 장기신용등급 전망 하향조정은 일견 타당해보입니다.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인 점, SK하이닉스의 최근 차입금 증가 기조와 맞물려있다는 점, 낸드 시황이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점 등이 그 근거입니다. 다시 말해 혹시나 잘못될 경우 ‘승자의 저주’ 상황이 연출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자신감 넘쳐 보입니다. 이석희 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우리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결정을 했다”라며 “향후 5년 내 낸드 점유율을 인수 이전 대비 3배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 단언했습니다. 이 사장의 단언대로 SK하이닉스의 낸드 사업 인수는 과연 ‘신의 한 수’가 될까요. SK하이닉스가 낸드 시장을 평정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일호 기자(atom@blo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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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요 상임위에 중국통 두각… 美 외교가 일각 “지미파 없다” 우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으로 미국 정권 교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국 민주당과의 네트워크 복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우리는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집권당인 미국 민주당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사이 커넥션이 상당부분 희석된 탓이다.

특히 미 외교가 일각에서는 국회 외교안보 핵심 포스트에 중국통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데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제적으로 바이든 캠프와 접점을 넓힐 것을 주문했다.

미 행정부에 정통한 외교가 인사는 10일 “앞으로 한국 국회 민주당 권력이 수년간 갈 텐데 주요 포스트에 중국통 인사들이 매우 많다”며 “미 조야 인사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내 주요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 민주당 지도부에 중국에 정통한 분이 많아 미 행정부가 정서적 온도차를 느끼고 있다”며 “미국은 절대 겉으로 표를 내지 않는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바이든 당선인 인맥을 발굴,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국회 상임위 주요 보직에는 중국통 인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중국 유학을 다녀온 대표적 중국통이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도 이광재 의원 등의 주재로 중국을 여러 차례 다녀오면서 신(新) 친중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박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역시 중국 우한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른 외교소식통은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는 미국에 가장 중요한 상임위”라며 “이들에 중국통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 미국이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 한반도TF 단장을 맡고 있고, 김 의원과 황 의원도 TF 소속이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노웅래 최고위원이 중국통으로 꼽힌다. 노 최고위원은 2008~2009년 중국 베이징대 국제정치대학원에서 연구학자를, 2009년 중국 우한대 국제정치학과 객좌교수를 지냈다. 이해찬 전 대표도 대표적 친중파다. 2017년 대중 특사 자격으로 방중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했고 리커창 총리와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중국의 저인망식 외교 저변 확대다. 이 소식통은 “20, 21대 국회에서 중국통 의원들의 중재로 많은 초·재선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며 “미 외교가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대표적 친미 인사인 김병주 의원이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같이 갑시다” 건배사로, 이수혁 주미대사는 ‘한·미동맹 선택’ 발언 등으로 미 행정부를 자극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 같은 도식적 분류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송영길 한반도TF 단장은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 동안 민주당이 만들어온 네트워크가 건재하고, 나아가 부시·트럼프 행정부와도 외교적 소통을 확대하고 인적자산을 만들어온 바 있다”며 “단순히 해외유학 국가 등을 두고 분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도 “미국 내 싱크탱크와 학계, 대선 캠프 참여자들과도 공고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교부도 공공외교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 측과 관계를 잘 만들어온 만큼 필요하면 외교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준구 양민철 이가현 박재현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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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길리서치 조사…윤석열 24.7% 이낙연 22.2% 이재명 18.4%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은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높았다.파워볼사이트

이 대표는 22.2%로 2위, 이 지사는 18.4%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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