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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3 07:13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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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등교 늘릴 수 있게 학교 학사운영 자율화
교육부도 원격수업 내실화 등 소통 넓혀

등교 확대엔 학부모들 찬반 의견 엇갈려
지역 소규모 감염 땐 ‘축소’ 압박 가능성

코로나19로 촉발된 초유의 ‘교육 실험’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전국 단위의 개학 연기와 4월 ‘온라인 개학’, ‘3분의2 등교’와 ‘3분의1 등교’, 8월 말 수도권 전면 등교 중지 등 교육부는 등교 방침을 수차례 뜯어고쳤다. 확산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원격수업과 ‘퐁당퐁당 등교’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었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시름도 커졌다. 지난 8개월간의 공교육은 ‘성큼 다가온 미래 교육’이라는 예찬론 뒤에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 등의 진통을 남겼다.

●‘방역 우선’ 한계 넘어 학교 정상화 방향 보여

결국 교육부는 ‘등교 확대’라는 카드를 꺼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시에 등교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명시한 ‘학교 밀집도 기준’ 내에서 등교를 유연하게 늘릴 수 있도록 한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간 엄격하게 유지해왔던 ‘방역 우선’ 원칙의 한계를 넘어 학교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방향이 엿보인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을 지키되 학교와 지역의 여건이 가능하다면 이보다 등교 인원을 소폭 늘릴 수 있도록 한 것,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300명 내외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등교를 늘리기 위해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맡겼다. 교육부는 그간 ‘학교 자율’, ‘학교장 재량’을 명시해왔지만 정작 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됐다. 이번 발표에서는 ‘학교 자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충분한 경험이 쌓였다”면서 “급박하게 일괄적인 지침을 내리던 데서 벗어나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파워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이 계속되면서 교육부는 학습 격차와 가정의 돌봄 부담,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 학교의 업무 과중 등 산적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들 문제들은 ‘풍선효과’처럼 맞물려 발생해 교육부 내부에서도 각각의 대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확대하자 학교의 부담이 커지고,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 1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의무화하자 기자재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둘러싼 비판도 커졌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변경된 등교 지침을 공문이 아닌 포털사이트 기사를 보고 알게 된다는 뜻의 ‘네이버 공문’이라는 신조어가 회자됐다. 준비되지 않은 원격수업과 등교 개학에 학교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번 등교 확대 방안은 지난 8개월간 이어진 교육 실험의 ‘최종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등교 방침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점이 새로운 시도로 분석된다. 실제 혁신학교 등 학교 자치가 자리잡은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최선의 등교 방식을 도출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감염 발생해도 학교 책임 묻지 말아야” 요구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이 적용된 후에도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등교 확대로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더 어려워지면서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를 더 늘려달라” 또는 “등교하지 않을 권리를 달라”는 상반된 민원이 학교로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주춤하지만 지역별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할 경우 등교를 다시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 혼선을 거듭하던 교육부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며 교육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등교 확대 방안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만큼, 이달 중 ‘원격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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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비밀회동 의혹’ 제기… 秋 “검사윤리강령 위반 부적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귀엣말로 보고를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 당시 보좌관과 나눴던 메시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추 장관은 그동안 관련 의혹에 거짓말한 것을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을 향해 ‘장편 소설’을 쓰려 했던 것 아니냐고 맞받아치며 내내 설전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대정부 질의 영상을 재생한 뒤 “보좌관과 연락할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6월 14일, 21일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국회에서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 장관은 “제 카카오톡에 이런 문자가 남아 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했다. 이 전화가 포렌식되면서 (복구돼) 나왔다”고 했다. 이어 “(메시지에) 지원장교님이라고 돼 있다. 제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전화번호가 지원장교나 대위였겠지 ‘님’을 붙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가 지시를 했었다면 보좌관도 ‘지시를 이행했다’고 답했을 것”이라며 거듭 부인했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씨에게 사과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오후 감사에서도 아들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불법이 될 수 없는 간단한 사건”이라며 “아홉달간의 전말을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언론과 야당이)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이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한 것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추 장관은 “27번이나 (야당 의원들이) 윽박질렀죠”라고 맞받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장모 의혹을 묻자 추 장관은 “많은 부분이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며 “향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거론하자 추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접근했다면 검사윤리강령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서울대병원과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를 압수수색했으며, 성신여대에 대해서도 영장 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전 의원에 대한 수사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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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반민특위 부활해 법으로 다스려야" 발언에
진중권 "조국 수호 앞장선 문인···예고된 참사" 비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이호재 기자

[서울경제] 조정래 작가의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친일파가 된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부활시켜 이들을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발언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일본에서 유학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도 친일파니 민족반역자로 처단당하겠네요”라고 비판했다.

소설 ‘태백산맥’과 ‘아리랑’으로 유명한 조 작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반민특위는 민족정기를 위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150만 정도 되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죄악에 대해 편들고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법 제정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법으로 그런 자들은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워볼실시간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 같은 조 작가의 발언에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도면 광기라고 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안에 잠재돼있는 극우적 경향이 주책없이 발현된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문인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달력을 사용한다고 같은 시대를 사는 건 아니다. 종전 70년이 다 돼가는데 이 분의 영혼은 아직 지리산 어딘가를 헤매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지 2시간 후에 다시 글을 올렸다. 그는 “대통령의 따님도 일본 고쿠시칸 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본유학 하면 친일파라니 곧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라는 반민특위에 회부돼 민족반역자로 처단당하시겠네요”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게 도대체 무슨 사변인가”라며 “문인이라는 작자들이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정경심을 위해 서명운동이나 벌이니 예고된 참사라고 할 수 있겠다”고 꼬집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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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폴 밀그롬과 로버트 윌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를 202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노벨위원회 유튜브 캡처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OOO입니다. 이번에 실시된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결과, 3.5㎓ 대역은 280㎒ 폭에 대해 최저경쟁가격 2조 6544억 원에서 3416억 원이 증가한 2조 9960억 원, 28㎓ 대역은 2400㎒ 폭에 대해 최저경쟁가격 6216억 원에서 7억 원이 증가한 6223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2018.06.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브리핑-

주파수와 같은 공공재는 어떻게 그 가치를 평가하고 거래할 수 있을까.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채택된 건 경매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영예는 이같은 공공재에 적용되는 경매이론을 발전시킨 스탠퍼드대 폴 밀그롬 교수와 로버트 윌슨 교수 등 미국 경제학자 2명에게 돌아갔다. 새로운 형태의 경매방식 개선으로 사회 전반의 혜택을 높이는데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제52회 노벨 경제학상 발표에서 "수상자들이 개발한 새 경매형태는 기본 연구가 어떻게 사회 혜택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라고 평가하며 밀그롬 교수와 윌슨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경매이론은 경매시장의 특성과 참가자들의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는 이론이다. 노벨위원회에 따르면 수상자들은 기존 방식으로 판매가 어려운 공공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새로운 경매 형식을 설계해 자원 배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개발된 경매방식은 라디오 주파수대 배당, 비행기 착륙지 할당, 배출가스 배분 등의 경매 방식에서 활용됐다.

이들이 개발한 경매 형식 중 가장 유명한건 '동시다중라운드(Simultaneous Multiple Round Auction)' 방식의 '주파수 경매'다. 동시에 각 주파수 대역별로 여러 라운드 입찰을 진행해 하나의 입찰자가 남을 때 까지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정 대역에 대한 최고가 입찰자가 정해지면 그 이후 라운드부터 다른 대역에 입찰할 수 없도록 해 낙찰자가 되고도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걸 피할 수 있도록 했다. 1994년 미국이 이들의 경매이론을 도입해 주파수 경매를 실시했으며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이 방식을 뒤따랐다.

윌슨 교수와 밀그롬 교수는 각 83세와 72세로 사제지간이기도 하다. 윌슨 교수는 밀그롬 교수의 박사 논문 지도교수였다.

밀그럼은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직후 기자회견에서 "길 건너에 사는 윌슨이 새벽에 문을 두드려 수상 소식을 알게 됐다"며 "잠을 자기 전이라 내 휴대전화는 무음모드로 설정해둔 상태였다"고 말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공식 발표 직전 전화를 통해 당사자에게 수상 소식을 전한다.

가디언에 따르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 크로네(약 12억6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동 수상자일 경우 두 사람이 절반의 상금을 받는다. 윌슨은 수상 후 전화로 연 기자회견에서 수상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매우 좋은 소식이다,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쓸 곳이 없다"며 "미래를 위해 저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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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판교=뉴스1) 이동해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앞서 AI반도체 및 R&D 우수성과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미래 먹거리인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와관련 정부안팎에서는 우리 AI 반도체 육성책이 미국과 중국 등 선발국에 뒤진 감이 있지만 충분히 추격하는 것은 물론 퍼스트무버(선도자)로 자리매김까지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크다. 정부가 이처럼 자신감을 내비치는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① 메모리반도체 1위 저력...기술과 인프라, 인력 3박자 갖춰
먼저 우리가 반도체 제조강국이라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세계 최고의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기술에다 관련 인프라와 고급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AI 반도체 기술발전과 독자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시장의 70%를 장악한 메모리 반도체 역량의 경우,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신개념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로 초격차 기술에 도전하는데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NPU(신경망프로세서) 외에 우리가 선점을 노리는 PIM은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AI칩이다.

반도체 패러다임의 변화상/사진=과기정통부


현재 모든 컴퓨터의 근간은 이른바 '폰노이만 아키텍처'로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와 데이터 저장용 메모리가 분리된 구조다. 현재 일반적인 컴퓨팅에서는 이에따른 문제가 없지만 AI 시대에는 대규모 데이터의 고속연산이 이뤄져 프로세서와 메모리간 데이터 병목현상 및 전력소모로 인한 성능발전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PIM은 반도체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신개념 설계기술로 메모리반도체인 D램에 AI 특화연산을 위한 프로세서(IP)를 통합하는 형태로 초고성능 저전력 AI반도체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② 국내 AI 반도체 응용서비스 수요 폭증
국내 AI기반 제조와 서비스수요가 폭증하는 것도 한가지 이유다. 한국은 AI반도체 4대 응용분야(소비자디바이스, 서버, 자동차, 사물인터넷)에 속하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가전에다 통신·포털 관련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과기정통부

현재 기업들은 혁신적 AI서비스 발굴에 몰두해 있는데 AI반도체가 기존에 불가능했던 지능형 서비스를 실현할 게임체인저로 역할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AI반도체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다. 현재 기술로 자율주행차를 구현하려면 다수의 컴퓨터와 전력공급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야해 사실상 상용화가 불가능한 수준인데 고성능이면서 소형이고, 저전력인 AI반도체가 개발되면 자율차 양산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CCTV나 로봇, 드론, 증강현실(AR)안경 등 ICT 디바이스의 AI기능이 강화되면 스마트시티나 공장, 미디어 등을 고도화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AI관련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인프라 역시 AI반도체로 전력소모를 줄이고 컴퓨팅 파워를 확대하면 각종 혁신서비스나 제품개발, 과학기술 연구 역량에서 획기적 진화를 이룰 수 있다. 실제 네이버의 '클로바', SKT의 '누구', KT의 '기가지니', 카카오의 '카카오i' 같은 AI서비스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갈수록 개선이 이뤄지는데 이는 곧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을 의미한다.

③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정책당국의 리더십
관련 기업들의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와 AI 반도체 전문가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리더십도 강점이다.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AI와 시스템 반도체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위한 자체 AI반도체 연구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AI반도체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LG전자는 뉴럴엔진칩을 가전에 적용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데이터센터용 AI칩을 자체개발중이다. 아울러 반도체 설계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도 가세하고 있다. 퓨리오사AI의 경우 자체 NPU기술로 글로벌 AI칩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인텔, 엔비디아 등과 어깨를 나란히했고 딥엑스의 경우 애플의 NPU 개발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창업한 사례로 정부 프로젝트에도 왕성하게 참여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5G+ 전략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AI반도체 산업발전전략을 AI 반도체분야 권위자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최 장관은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40년간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연구해온 이 분야 권위자이자 산학연에 걸친 강력한 네트워킹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 장관 취임이후 정부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육성과 인공지능 국가전략, 디지털뉴딜 프로젝트 등 AI 관련 대대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지배적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단계로 지금부터의 국가적 대응 노력이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산학연 공조를 통해 2030년까지 AI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육성해 종합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충분히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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