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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27 11:22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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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인천공항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화를 놓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가운데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 현장지도 1호에 따른 성은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비난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죄악시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방문(취임후 첫 현장방문)한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만 로또 취업 행운이 주어졌다"며 "북한의 김정은이 현장지도한 회사가 1호 회사가 돼 수령의 성은이 내려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아슬아슬한 수위의 말을 했다.

하 의원은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은 토익만점, 컴활(컴퓨터활용능력) 1급에 겨우 서류통과하고 고수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공부해서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자리다"며 "청년들의 소박한 바람은 기존의 정규직이 치열한 경쟁을 거쳐 되는 것처럼 비정규직 전환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청년들의 공정 외침과 거리가 먼) 인국공 로또 취업은 대통령이 주도한 대규모 취업 비리로 문 대통령 스스로 공정가치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일자리수석 변명은 청년들에게 국가정책이 이러니 희생하고, 반칙도 범죄도 이해하라는 전형적인 궤변으로 대통령이 주도해 대규모 취업비리 저질러놓고도 현실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금 청와대는 경쟁의 룰인 공정성을 무너뜨려 취준생 청년과 비정규직 청년이 아귀다툼하게 만드는 등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친 사고이기에 인국공 로또 취업을 즉각 취소하는 등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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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도 SNS를 통해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에 대해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가로채 간다'고 성토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000만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에 유포되면서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 일각도 '로또 정규직'이라며 비난에 가세하는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며 차별을 없애고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왜 폄하하느냐고 따졌다.

고 의원은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지만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과 처우가 다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까지 비정규직이 떠맡는 사회가 돼버렸다"며 이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일터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장그래와 구의역 김군에게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방향은 '일자리 정상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고 의원은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바로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했다.
秋, 尹 결정 뒤집고 최측근 직접감찰
與野, 날선 대립 속 '말폭탄' 대결

지난 25일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행해 "제 지시 절반을 잘라 먹었다"며 공개 비판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장관과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고조되고 있다.

추 장관은 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지휘권'을 활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을 뒤집은데 이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감찰권까지 행사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며 정치적 압박을 몰아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 취임 이후 줄곧 대립각을 세워온 두 사람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증언 강요 및 강압수사 의혹 진정 사건을 두고 최고조의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秋 "尹, 내 지시 절반 잘라먹어"
추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공개비판에 나섰다.

그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윤 총장이) 며칠전 제 지시를 어기고, 제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저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해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해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있다"면서 "지휘를 했으면 따라야 되는데도 (검찰총장) 본인이 다시 지휘해 이것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가 하라고 했다"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또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이런 식으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그래서 제가 '내 말 못 알아 들었으면 재지시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법적 지휘권한을 강조하는 동시에 정치적 압박까지 가하며 '서열의 우위'를 명확히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추 장관은 "검찰의 치명적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를 내려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자신을 향한 강도 높은 압박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지만 윤 총장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뉴스1
■민주, "추는 이미 기울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추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에 대해 "이미 '균형의 추'는 기울었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한 전보조치와 법무부 직접감찰 결정에 대해선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대결은 사실상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또다른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민주당 내 문제의식은 이미 팽배한 상황"이라며 "검찰총장이 법이 정한 지휘체계조차 무시하는 것이 정상이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말을 아예 이행하지 않고 무시한 것"이라며 추 장관의 공개질타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 내부에서 이미 윤 총장 자진사퇴 목소리가 터져 나온 만큼, 향후 본격적인 '윤석열 때리기'를 암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나란히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통합, '윤석열 지키기' 총력전
이에 통합당은 윤 총장을 적극 비호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나섰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파괴하라고 국민이 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것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은혜 대변인은 "추 장관이나 윤 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라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발언이 진심이었는지, '지시를 잘라먹었다'는 장관의 말이 대통령의 뜻인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휘랍시고', '잘라먹었다'는 천박한 표현은 북한에서나 쓰는 말인 줄 알았다"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입에서 들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추 장관을 질타했다.
"경협은 문 대통령·김 위원장의 약속…한국, 미국 더 설득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기의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가?-북핵 문제 발생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것은 미국의 개입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분석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미국 정찰기가 감시하는 가운데 북한이 실제 무력을 행사하는 군사도발에 나서면 미군 개입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김 위원장이 군사행동을 보류했다"고 27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북한이 대북 전단 논란을 계기로 남측을 압박한 것은 "북한 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며 "남북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반영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한국에 압박하려는 노림수도 있었다"고 풀이했다.

그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미국이 난색을 보이면서 경협이 재개되지 않자 북한은 한국이 워킹그룹을 핑계로 삼지 못하도록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나 군사행동 계획 예고라는 충격적인 수법을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수석부의장은 "남북경제협력 사업 재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한 약속"이라며 "한국 정부는 더 절실한 태도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GIF)[조선중앙TV 캡처=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북한은 최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배포를 문제 삼아 남북 간 통신선을 차단하고 이달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파워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폭파 다음날인 17일 발표한 대변인 입장문에서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할 것"이라고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이처럼 긴장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23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에서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젊은층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사진=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에서 재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젊은층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26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CDC는 코로나19 유행이 고령층에서 젊은이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사진)은 전날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산은 젊은이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코로나19 확산이 기저질환을 가진 위험군이나 노인들에게 다시 질병을 퍼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곳곳에선 코로나19 환자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통계치도 나왔다. 플로리다주는 환자 평균 연령이 지난 3월 65세 이상에서 이달 24일 기준 33세로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했다. 애리조나주에선 20∼44세 양성판정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3배나 높았고, 환자의 평균 나이는 51세(4월)에서 39세(6월)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에선 18∼49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6%(지난 24일 기준)로 치솟았다. LA 카운티에서도 18∼40세 환자가 전체 확진자의 40%를 차지했다.

당국은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유흥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 버틀러 CDC 부국장은 "젊은이들은 노인들만큼 코로나19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방역수칙 홍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1996년 수도 후보지까지 선정
포천500대 기업 중 38곳이 도쿄 본사

2일 일본 도쿄 레인보우 브리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급증을 경고하는 적색 조명이 켜져 있다. 도쿄 도는 이날 도민에게 경계를 당부하기 위해 '도쿄 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도 도쿄가 1869년 이후 150여년 만에 수도 지위를 지방도시와 나눠갖게 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본의 수도 이전 계획이 재점화했다.

◆1996년 수도 후보지까지 선정

후루야 게이지 중의원 의원 등 자민당 유력 의원들은 '사회기능의 전국 분산을 실현하는 의원연맹' 설립 총회를 25일 개최했다. 사회기능 전국분산 의원연맹의 목표는 정부 부처와 대기업 본사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 도쿄 집중도를 낮추는 것이다. 연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일본의 수도 이전 움직임은 20여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에 과다하게 집중된 인구와 경제력을 분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1990년 국회에서 정식으로 수도 이전을 결의하고, 1999년 도치기·후쿠시마, 기후·아이치, 미에·기오지역 등 3곳의 수도 후보지까지 정했다. 하지만 도쿄의 강력한 반발과 예상을 초과하는 비용 때문에 2000년대 들어 수도 이전 움직임은 사그라들었다.

도쿄도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듯 의원연맹의 목표는 수도를 도쿄에서 통째로 옮기기보다 도쿄가 독점하는 수도 기능 일부를 지방으로 옮기는 쪽이다. 대규모 재난이나 전염병으로 국회와 정부부처, 기업 본사, 연구기관 등이 기능정지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는 지방으로 옮기고 일부는 지방에 대체시설을 확보자는 것이다.


1999년 수도 후보지로 선정된 3개 지역(그래픽=NHK)


국회는 도쿄에 유지한 채 국회의사당을 사용할 수 없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방에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식이다. 기업의 성격에 따라 본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별 특성화 도시를 육성하자는 제안도 담을 계획이다.

◆포천500대 기업 중 38곳이 도쿄 본사

수도 이전론이 20여년 만에 힘을 얻은 건 코로나19를 계기로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6월26일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환자 1만8924명 중 도쿄의 감염자는 5994명으로 전체의 1/3에 달한다. 올해 5월1일로 도쿄 인구가 1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일본 인구가 갈수록 집중되는 탓이다.

경제기능의 집중도도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본사 기능을 지방에서 도쿄권(도쿄, 지바, 사이타마, 가나가와)으로 이전한 기업은 312개사로 9년 연속 '전입초과' 상태다. 포천500대 기업 가운데 도쿄에 본사를 둔 기업은 38개사로 북경(53개)에 이어 세계 2위다. 파리(20개), 뉴욕(17개)보다 많다.

반면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계기로 도쿄 23구 지역의 근로자 가운데 재택근무를 경험한 비율은 55.5%(전국 34.6%)에 달한다. 이 때문에 수도기능 분산에 대한 거부감도 옅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쿄 23구에 거주하는 20대 가운데 지방이주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35.4%에 달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으로 1869년 교토에서 도쿄로 수도를 이전한 역사적 사실도 '도쿄만 수도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다.파워볼사이트

경제계도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을 원하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은 코로나19 긴급사태로 타격을 받은 지방경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기능의 지방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중견기업 경영인 단체인 경제동우회도 지난 16일 "정부 관계기능의 지방이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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